국제유가 상승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과 2005년 수요중심의 주도 장세가 공급주도 장세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비록 원유시장의 펀더멘털이 가격안정 내지 향후 하락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세보다 더욱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한다.따라서 당장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하고 있고 중동사태가 계속 불안하다는 점에서 장기 펀더멘털 상의 안정화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런 점을 반녕,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지난 1일 제출한 논평("Change in Oil Crunch")를 통해 최근 유가의 향방에서 지정학적 우려가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이 요인이 공급사이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유가변화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록 지난 6개월 동안의 유가 상승세는 2004년 초반부터 개시된 유가 상승세의 연장선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특히 이들은 가격 상승이라는 면에서는 같아보일지 모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들은 지난 달 글로벌 유가가 올해 안정국면을 보인 뒤 2008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작 금융시장은 "100달러 유가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중국과 신흥 아시아국가들의 수요가 특히 전 세계 수요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산유국들은 이 같은 강한 수요증가세에 발빠르게 산유량을 늘림으로써 수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 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앞질렀기 때문이다.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수요증가세가 글로벌 석유재고의 증가세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석유생산 여유가 급격히 소거되면서 2005년말이 되면 일일 2백만배럴 이하로 그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그러나 지난 2년동안 세계 석유수요 역시 증가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는 수요증가에 따른 유가상승 압력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펀더멘털 분석이 힘을 얻는 중이다.문제는 지난 8개월 가량 공급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제는 공급부족 사태가 원유선물 상승세를 이끄는 주도 요인이 된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해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두 차례의 허리케인을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 사태로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능력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지난 해 10월까지만 해도 소실된 생산능력이 일일 100만배럴에 달했으나 지금은 10만배럴 정도로 거의 복구가 되었지만, 이 같은 공급 충격은 나이지리아나 이라크 그리고 이란 등의 잠재적인 리스크 쪽에서 유가를 상승하는 견인력이 되었다.
결국 일일 200만배럴 정도의 추가 공급여력이 소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석유공급의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송유관 및 시설 테러 등으로 일일 70만배럴 정도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을 내포하며, 이라크의 경우도 송유관이 파괴도어 공급에 장애를 보였다.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생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설비투자가 결여된 때문이다. 러시아의 산유량 또한 감소세를 보여왔다.한편 이코노미닷컴은 공급우려에서 비롯된 최근의 유가강세는 경제전반과 정책당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수요압력에 따른 가격상승은 경제가 성장통이라고 봐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인플레 우려가 덜한 편이라고 한다. 이 경우 물가상승세가 점진적이고 미국과 같은 유연한 경제는 어느 정도 조정시간을 벌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공급이 주도하는 가격 상승은 그 변동성이 좀 더 현저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욱 큰 편이어서 정책당국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수요강세는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오일쇼크는 주로 공급사이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공급감소 혹은 그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상승세가 발생할 경우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압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강조했다.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측은 여전히 올해 유가가 안정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리스크는 확연히 "업사이드" 쪽에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허리케인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동사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은 아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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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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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