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공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지난 달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사업지주회사제도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금지 △영미식 공시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주인공.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최고경영자 아고라 세미나’에 참석,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그 동안 공정위 내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출총제 대안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우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는 기업집단을 유지, 확장하는 가장 악성적인 가공자본의 형성방식이자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금지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 도입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의 지주회사’들은 여러 계열회사에 대한 복잡한 출자를 통해 지배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수준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금지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 방안은 일본이 1977년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난 2002년 폐지한 후 만들어낸 제도로 자산 15조엔을 초과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5개 이상의 사업 분야에서 자산 3000억엔을 넘는 회사를 가지는 등 3가지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끝으로 영국의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 등 영미식 공시제도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권 위원장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열회사간 출자구조, 가족 중심의 소유자 경영체제,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그룹 체제 등이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성”이라고 지적한 뒤 “그 결과로 시장기능의 저해, 총수의 사익추구 가능성, 동반부실화로 인한 경제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등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권 위원장은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 엄격한 사법적 통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 등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그러나 그는 출총제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구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단인 동시에 사전적, 총량적 규제로서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