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월 콜금리를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인상을 검토했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결했었다. 그러나 8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지난 7일 금통위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물가상승률이 3%에 근접할 것”이라며 “과거의 물가상승률 보다는 6개월이나 1년후의 미래의 물가상승에 초점을 맞춰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연구원 조찬간담회에서 "물가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어려운 시절만 남았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한은 선제적 콜금리인상 입장, "꼬이네" 이같은 발언은 8월 금통위에서 콜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심리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평균 61.1달러선을 유지하던 두바이유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이달 들어 70달러를 훌쩍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장마피해까지 겹쳤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국은행은 19일 이성태 한은총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경기상황과 관련하여 심리지표 하락, 유가 급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등으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물가 얘기는 아예 빼버렸다.◆ 한은, 경기하방 리스크 인정.. 선제입장서 퇴로 찾나? 시장에서는 한은의 이같은 보도자료 발표를 놓고 8월 콜금리인상 입장에 퇴로를 찾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콜금리는 7월에 올려야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올리지 못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콜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금리가 경기부양에 충분하고 물가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는데 경기의 하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콜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의 하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에 콜금리동결을 강하게 주몬하고 있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콜금리를 올린 후 경제지표가 나빠질 경우 한은이 경기악화의 부담을 혼자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7월 금통위와 한은총재의 조찬간담회를 거치면서 8월 콜금리인상 관측이 높아졌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한 유가급등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계기로 콜금리인상과 동결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한은의 딜레마를 채권금리는 반영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권오규 부총리와 이성태 한은총재,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회동은 정례 모임이긴 하지만 권 부총리와 권 실장의 취임후 첫 모임이라는 점에서 콜금리에 대해 어떤 조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버냉키 단기금리인상 중단시사 호재.. 금융공 매도헤지는 마무리된 듯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벤 버냉키 연준의장이 조만간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할 것으로 시사함에 따라 급락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5.05%로 전일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2% 상승해 전월의 0.4% 보다는 낮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했다. 어제 채권시장은 주택금융공사의 국채선물 매도헤지가 대규모로 나왔지만 저가매수가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그쳤다.주택금융공사의 선물매도헤지는 어제로 마무리된 것 같다. 오늘은 채권금리는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8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이 흔들리고 금융공사의 선물매도헤지 마무리로 인한 수급호전,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단기금리인상 중단시사 등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단기금리가 하락한다면 금리는 전반적으로 좀더 내려갈 수 있지만 단기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띨 경우 스프레드 축소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4-4.91%, 국채선물 9월물은 108.35-108.6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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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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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