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전략물자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 개발』시연회 개최 -□ 빠르면 금년 말부터 중소기업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통제 업무를 돕는 지원프로그램이 보급되며, 대중소기업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협력도 증진되기 때문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7월 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 개발” 시연회를 갖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계획을 밝혔다.◈ 정부기관 : 산자부(제1차관), 국방부, 외교부 관계관 등◈ 유관단체 : 무역협회(회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 표준협회(회장) 등◈ 기업인 :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동서석유화학(대표이사), 화천기계공업(대표이사), LG전자(부사장), 대우인터내셔널(부사장) 등 ㅇ 이날 김종갑 산자부 제1차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화 및 불법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을 당부했다. 앞으로 개발될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애로사항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은 직원 1~2명으로 전략물자 주문에서 생산, 수출까지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수출통제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이 겪은 그간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중소기업은 자사 취급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 전략물자 판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었다. ㅇ 또한 거래상대방이 테러와 연루되었는지, 수출품을 대량파괴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정보수집력이 약하여 거래상대방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ㅇ 게다가 별도조직의 확보, 관련문서의 DB보관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의지를 떨어뜨려 왔다.◈ 표준화된 문서양식 제공 - 수출통제 사내규정, 조직도 등 양식을 제공, 필요문서를 쉽게 생성◈ 입체적인 전략물자 검색 - 품목명 입력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알 수 있으며, 검색결과에 품목사진, 통제번호, 통제사유 등을 일괄 제공◈ 거래부적격자 검색 - 거래상대방의 회사명을 입력하면 테러에 연루된 기업인지 알려주며, 자동갱신 기능을 도입하여 최신자료 유지 ◈ 온라인시스템(SEC)과 자동연계 - 수출허가 신청시 산자부 온라인시스템에 자동 접속하여 관련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기업 편의성 제고◈ 각종문서의 DB관리 - 전략물자 취급에서 발생한 문서를 자동 저장․분류하여 정부 등 수출통제 실태조사 시에 기업 대응이 용이□ 대부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 보급되면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철저한 전략물자 관리는 해당 중소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비용도 동시에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정병기 전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금년 가을에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를 시사했다. ㅇ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며, 무역업계 대표로서 무역업체의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ㅇ 한편, 주성엔지니어링 백윤길 부사장은 개발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출통제를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를 변경하여 포괄수출허가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전략물자 판정, 최종사용자 확인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부의 지정을 받은 자 * 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품목을 특정지역으로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올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11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기회가 된다면 동남아국가 등에도 전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