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관련 주식시장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슈가 된 사례는 이번까지 크게 3회 정도로 요약. (1) 첫 번째는 소위 1차 미사일 위기 당시로, 98년 8월 31일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경악케 했음. 이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와의 벼랑끝 협상 끝에 200년 6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막을 내림. (2) 두 번째는 2004년 9월 23일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졌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례 훈련 과정으로 파악했으나, 일본은 동해에 북한 정부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2대의 구축함과 감시용 항공기를 보냈었음. 당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회담이 난항을 겪자, 북한이 회담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제스터로 파악되었음. (3) 세 번째는 이번으로 소위 2차 미사일 위기로 불림. 그러나, 이미 5월 19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 2.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1) 98년 당시에는 조정 중 발생한 악재. 현재는 반등 중 발생한 악재라는 상이점98년 첫번째와 2004년 두 번째 사례에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미사일 위기 발생 이전 증시 주변 여건 악화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이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 출현이었다는 점이 현재 국면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 04년 당시에는 반등 중이었으나, 주가 하락 폭은 단기에 그쳤고,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로 인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음. 98년과 04년 모두 오히려, 북한 악재로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후 약 2주간 단기 반등이 나타났었던 점이 공통적. 금일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전 국면과는 달리 현재 반등 중에서 악재 출현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2) 악재 발생 후 적어도 1주일 후에는 반등 시도98년 당시에는 IMF로 이미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등도 악재 발새 후 추가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음. 반면, 98/8/31일 악재 발생 5일 전부터 이미 러시아, LTMC 등의 영향으로 미국은 11%, 일본은 7% 급락. 이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크지 않았음. 2004년 당시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악재가 발생하면서 KOSPI지수가 북한 문제 발생되기 전후로 약 3% 가량 하락. 이후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소강상태로 진입. 일본 주식시장이 이후 2% 이상 추가 하락.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악재 발생 이후 1주일 후 반등 시작. 3. 결론이번 국면에서 실제 미사일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실제 발사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반등 중에 나타난 악재라는 점에서 04년 9월 당시와 유사하나, 당시 주가 하락 폭은 2~3% 수준에 그쳤고, 이후 단기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문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 허재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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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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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