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DI가 5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 경제성장이 자산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이번 주에 상승할 수도 있어 ː지난주 원화 가치는, 5월 서비스산업이 15개월 연속 성장을 지속하고 산업생산이 4개월래 최대폭 증가했다는 지표가 발표된 이후 2개월래 최대폭 상승했음. 미국의 연준리(FRB)가 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할 것이라는 추측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주가도 거의 8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ːShinko 증권(도쿄) 외환전략가 하야시 히데키, “한국의 견실한 경제 여건이 원화 매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강력하다는 점과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對韓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것” ː블룸버그통신이 싱가포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14명의 투자자․전략가․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 이번 주에 원화 매수를 권고한 사람은 지난주의 3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4명은 보유를 권고했으며 매도를 권고한 응답자는 없었음. ː지난주 원화 가치는 3주래 최고치인 달러당 948.90원으로 0.8% 상승했음. 하야시(Shinko 증권), “이번 주에 원화가 930~960원 선에서 거래될 것”. 투자자들이 18일래 처음으로 한국 주식을 순매입하면서 6월 30일에 원화 가치는 거의 8주래 최대폭 상승했음.○FRB가 29일에 추가 금리인상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율 전망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과도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이후 코스피지수가 4주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음. 미국의 과도한 금리인상은 소비지출과 기업수익,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를 저해할 수 있어 ː미국은 아시아산 휴대폰․컴퓨터․반도체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이며,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ːRBC캐피탈마켓(시드니) 외환전략가 Sue Trinh, “FEB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파적(편집자 註:인플레에 온건하게 대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에 부정적이어서 아시아 통화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게 만들고 있어. 아시아 경제는 양호해 보이며 한국은 다른 국가의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 듯”○한국경제의 성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율이 높아져 韓銀이 콜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도 있어 ː韓銀은 6월 8일에 콜금리를 3년래 최고 수준인 4.25%로 인상했음. 원유 가격은 올 들어 21% 상승해 6월 30일에는 한 달여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음. ː韓銀 이성태 총재, 지난주, “韓銀은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유가 상승과 소비 증가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원화 상승세는 당국이 상승세를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억제될 수 있어 ː지난주에 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달러 대비 원화 절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며 원화가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달러 약세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ː원화 가치는 지난 1년간 아시아 최고 상승률인 9% 상승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수익과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잠식했음. ːForecast(싱가포르) 외환 애널리스트 Catherine Tan, “韓銀은 원화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하면 환율에 개입할 것으로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증시로 복귀하면서 올 연말에 원화 가치는 지난해 수준을 다소 상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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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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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