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수출증가율 한 자릿수대로 추락 -- 연간 수출증가율은 11.8% 예상 -올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미국, EU 등의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던 석유제품과 LCD 수출이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그러나 당초 예상한 3,180억달러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는 오히려 떨어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수출 목표치 달성... 무역흑자는 큰 폭 감소 전망 4일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대책’을 발표, 올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1,625억달러, 수입은 15.2% 늘어난 1,577억달러로 예상돼 4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자부는 하반기 수출증가율에 대해 ‘10% 내외’라는 표현을 썼으나 정확한 숫자는 9.87%여서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흑자 규모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62억달러나 감소한 수치.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2005년보다 11.8% 늘어난 3,180억달러, 수입은 17.2% 늘어난 3,0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수출은 당초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이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12억달러나 감소, 12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 흑자는 당초 예상치보다도 110억달러 감소한 규모.산자부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심화로 수출단가가 오히려 하락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중국 등 개도국과의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선진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수출 둔화 예상...기업 채산성도 악화 주변 여건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산자부는 “세계경제가 인플레압력 해소를 위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조치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환율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진전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졌다. 주요 투자은행 평균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15엔에서 올 3/4분기 110엔, 4/4분기 106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품목별로는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던 석유제품과 LCD의 수출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도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중국 이란 등 경쟁국 양산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부진할 전망이다.특히 LCD패널은 상반기 125.2%의 증가율에서 하반기 33.6%로 뚝 떨어질 것으로, 석유제품 또한 45.0%에서 20.8%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하반기 수입은 국제유가 강세로 증가세를 지속하겠지만 원유 도입 단가의 상승률 둔화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안정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이에 따라 산자부는 환율변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외환, 금융,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009년까지 벤처 등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중 해외시장 진출 가능 업체 5,000개사를 발굴하기로 했다.◆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49.2억달러... 화학 기계장비가 70% 한편 산자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4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제조업에 대한 M&A형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화학(47.9%), 기계장비(23.2%)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그린필드형 투자는 15.5% 증가했고 주로 금융.보험업에 집중됐다.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4년 6,500억달러에서 지난해 8,967억달로 증가한 바 있으며 2004년 기준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이르고 있다.산자부는 “중점관리 프로젝트 216개 중 98개, 48억달러 상당의 투자가 연내 성사되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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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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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