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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 정부 '5%대' vs. 민간硏 '4%대'...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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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4일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유지했다.그러나 이는 올해 한국 경제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과는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국내 물가가 하반기 들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데는 견해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두자리수대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 GDP성장률 정부 '5%대' vs. 민간 '4%대'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상반기 5.8%, 하반기 4.4% 성장, 연간 5.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한국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무자 사이에서는 5% 성장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4부터 올해 2/4분기까지는 성장속도가 빨랐다”며 “하반기 들어서는 숨고르기에 해당하는 식으로 성장속도는 낮아지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날 전망한 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5% 내외로 회복된다면 성장률은 4년만에 5%대로 올라서고 심각한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원도 일제히 5%대의 성장률을 내놓았다. KDI는 가장 높은 5.3%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KIET도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5.1%를 전망했다. 반면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이 4%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성장률이 1/4분기 6.1%를 정점으로 2/4분기 5.3%, 3/4분기 4.5%, 4/4분기 3.7% 등으로 내리막길을 나타내 연간 4.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장 낮은 4.5%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4.6%, 4.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 내수와 수출은 동반 호조한은은 "올해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고용사정의 완만한 개선, 가계신용 증가 등에 따라 4.4%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국내기계수주 등 선행지표의 호조, 서비스업의 신장세 등에 힘입어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비주거용 건물건설 회복 등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경제를 떠받쳤던 상품수출도 해외수요의 호조를 배경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해 12.5% 늘어나고 수입은 1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재천 국장은 “수출은 지난 5,6월에도 20% 가량 성장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증가율은 낮아지지만 10%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와 KIET 역시 수출과 수입이 10%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민간소비가 4%대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5%대 중반에서 6%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역시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연구원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9.7%, 9.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경상수지 '세자릿수 흑자시대' 마감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는 160억달러로 120억달러나 감소한 규모이다.이에따라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된 우리나라의 '세자릿수 경상수지 흑자시대'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03년 119억4950만달러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뒤 2004년 281억7350만달러, 지난해 165억585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KDI와 KIET는 한은과 비슷한 41억달러, 44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1억4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3억달러, 37억달러를 예상했다. ◆ 물가는 하반기 중 오름세 확대한은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에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압력이 가세하면서 국내물가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재천 국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 수정 전망치는 모두 작년 12월에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낮아졌다”며 “이는 유가가 많이 올랐으나 환율 하락으로 상당부분 상쇄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모두 2.8%로 상승폭이 크다”며 “이런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ET 역시 물가가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한은의 전망치와 동일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가 3.4%까지 상승, 연간으로는 2.9%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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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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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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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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