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한국은행이 6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5년이하 채권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10년물은 보합선에 머물러 장기구간의 수익률곡선이 상당히 플랫해졌다.이같은 수익률곡선 플랫현상은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과 콜금리 추가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2%로 마감해 전주일보다 0.08%포인트가 상승했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6%로 0.07%포인트 상승했고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17%로 보합세를 보였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콜금리 인상후 새로운 박스권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한 후 약간 올라온 레인지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이번주 3년국고채금리 4.74-4.91%.. 약간 올라온 박스권 움직임 예상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채권금리 설문조사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74-4.91%,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89-5.06%로 나타났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4.82%)와 비교할 때 아래로 0.08%포인트, 위로 0.09%포인트 열어 놓은 것이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4.96%) 보다 아래로 0.07%포인트, 위로 0.10%포인트 열어 놓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하단의 경우 11명의 응답자중 7명이 4.75%라고 답했고 2명이 4.70%로 응답했으며 4.72%와 4.80%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박스권 상단의 경우 4.85%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90% 4명, 4.92%와 4.95%가 각각 1명씩이었다.시장참가자들은 금리가 반락하더라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75%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더 올라가도 4.90%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주말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bp 범위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 콜금리인상 다 반영됐나 논란.. 한은 코멘트 리스크와 기관 자금집행 충동 ?금통위가 콜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올린 후 채권금리는 장단기간에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났다.5년이하는 소폭 오른 반면, 10년이상은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5-10년 구간에서의 수익률곡선이 빠르게 플랫해졌다.이런 현상은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과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걸 반영한 것이다. 수익률곡선 플랫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콜금리인상 후 금리 상승폭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콜금리를 인상한 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5%포인트가 오르는데 그쳤다. 금통위 이전에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소 선반영해 저점대비 0.06%포인트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구간의 금리는 콜금리인상을 다 반영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게 나온다.단기금리가 콜금리인상을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년이상 장기금리가 반락하면서 수익률곡선이 플랫해진데 대해서도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수익률곡선이 플랫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금리정책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물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적게 보는 채권시장에 한은의 코멘트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그동안 자금집행을 미뤄온 기관들이 콜금리인상을 계기로 자금집행에 나서면서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이란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노동부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1.5조원을,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신사의 채권형펀드와 혼합형펀드, 은행의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해 예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자금 집행은 채권만기 많지 않아 수급이 좋지 않은 6월 채권수급에 단비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7월에는 다시 채권만기가 대거 돌아와 수급이 좋기 때문에 마찰적 수급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조정을 받으면서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채권금리가 박스권 움직임에 갇히면서 캐리장세가 유효할 거라는 지적이다.이번주 채권시장에는 큰 재료가 별로 없다. 월요일 아침 한은총재의 창립기념사가 한은의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재경부의 2.173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는 정도다. 5년국고채입찰은 콜금리인상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압력과 수익률곡선 플랫 중 어느쪽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 발표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13일 5월 생산자물가와 14일 5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오는 29일 FOMC에서 단기금리를 더 올릴지 여부와 관련해 주목되는 지표다. FOMC가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할지, 물가상승을 우려해 단기금리를 더 올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채권시장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번주 채권금리는 5년 국고채입찰과 한은의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기관들의 자금집행,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3년물 기준 4.75-4.90%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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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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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