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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한국전력, 케도 청산...손실부담 적다 - 우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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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우리투자증권이 내놓은 한국전력공사 관련 리포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KEDO 청산에 따른 한전의 손실부담 가능성은 낮을 전망-KEDO, 북한 경수로사업 종료. 한전이 관련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 부담키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일 공식적으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KEDO는,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1995년 북한과 KEDO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로 개시된 동 사업은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00만kW급 원전 2기를 제공하기로 한 사업이다. 지금까지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6억달러이며, 한국이 11.4억달러, 일본이 4.7억달러, EU가 0.2억달러를 부담했다. 한국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이 비용을 조달했다. 북한 경수로 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종합공정률은 34.5%이고 발전소 본관구조물은 21.6%의 공정률에서 멈췄다.-기자재 인수에 따른 가치가 청산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시장의 관심은 KEDO의 경수로사업 중단으로 한전이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한전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관련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며, 기자재 인수에 따른가치가 청산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한전에 따르면 경수로관련 청산비용은 최대 약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ED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000만달러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참여업체들의 클레임이 최대 1억 5,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경수로 관련 기자재로는 원자로 설비•터빈 및 발전기•보조기기 등이 있으며, 이의 가치(이미 지급된 돈)는 8.3억달러에 이른다. 한전은 이들 기자재를, 국내 원전 신규 건설 시 또는 기존 원전의 예비설비로 활용하거나 해외에 턴키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재활용 내지는 매각을 추진할 전망인데, 한전은 경수로관련 기자재가 대부분 아직 현장투입이 되지 않아 공급사측에서 품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활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경수로사업 청산과 관련, 일본과 EU측이 한전의 과다이익 발생문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볼 때손실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KEDO측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하기로 하였고, 집행이사국들에게는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한 수출허가 등에 대해 협조하도록 했으며, 한전에게는 청산비용 이외 KEDO에 제기될 수있는 모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다. 한전의 경수로사업 청산기간은 청산비용 산정에 1년, 기자재 활용을 통한 청산비용회수에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에 대해 기존의 Buy의견을 유지한다.[뉴스핌 Newspim]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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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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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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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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