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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美 잠재성장률 3%, 생산성 둔화 예상... 금리 중립수준" - 샌토메로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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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성장의 배경이 되어온 노동생산성이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이 연준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다소 낮게 제시하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상의 전망을 토대로 할 때 연준의 정책은 중립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앤소니 샌토메로(Anthorny Santomero)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3일(美 현지시간) 미국 경제의 장기성장 전망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약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잠재성장률은 이제껏 통상적으로 간주되던 잠재성장률 3.25%보다 다소 낮은 것이다.이 같은 전망을 도출하면서 샌토메로 총재는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장기 노동생산성이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동력인구의 시장참여비율이 당분간 회복될 조짐이 없어보이며, 만약 최근까지 보여온 24세 미만 인구의 시장참여율과 이민노동자의 유입 추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노동력의 증가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은퇴시점이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나 청년노동인구의 시장참여비율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됐다.샌토메로 총재가 제출한 노동인구의 증가율 전망치는 매년 0.75%로 센서스뷰로가 제출한 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한편 노동생산성의 향상 추세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샌토메로 총재는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인플레 압력은 "무딘 상황" 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기술혁신과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이며, 이는 기업들이 이 같은 새로운 생산성 향상이 지니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지속적인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유연성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과 같은 여타 요인들도 생산성 향상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고 샌토메로 총재는 지적했다.이 같은 요인들에 근거해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연간 향상율은 2.25%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총재는 이상과 같은 성장전망에 근거할 때 연준의 통화정책 수위는 "현재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결정은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확장 추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다.이날 연설에서 그는 주택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염려되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당국이 계속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지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샌토메로 총재는 자신은 가계의 부채수준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美 가계부채가 신용 및 주택 및 자동차구매와 관련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 전도양상에 대해 그는 "정보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행태는 시장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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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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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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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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