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의회가 보호주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교역정책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Thinking Global 칼럼("Protectionism Threatens Emerging Engine of Growth")을 통해 미국 국회의원들이 신흥시장은 자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위협자로만 생각할 줄 알았지, 사실 이들 경제의 소비자들이 지금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요의 중대한 원천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보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탈진한 美 소비자들, 누가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이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프레드릭 켐프(Ferederick Kempe)는 미국 소비자들을 지난 10년동안 내내 가해진 모든 공격을 글로벌 경제성장이라는 방어막으로 막아낸 탈진한 병사라고 상상할 것을 주문한다.이 지쳐버린 병사를 위협하는 적들은 아직도 전방위 압박공격을 감행 중이다. 인플레이션, 부채부담, 부동산거품, 에너지 쇼크 게다가 테러리즘까지 말이다.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고난의 연속 과정에서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휴식이란게 서유럽 선진국들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난 해 4/4분기 유로존 12개국 경제는 불과 0.3% 성장하는데 그쳤다. 세계 3위 경제인 독일은 마치 글로벌 수요라는 무대에서 결코 오지 않는 '고도(Godot)'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를 기다린다.지난 해 수입액이 5,000억달러로 10%나 증가한 일본이 구세주가 되었나 하면 그렇지 않다.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이르는 신흥시장의 소비자들이 그러한 휴식의 원천이었다. 이들은 지난 해 글로벌 수요의 40%에 달하는, 무려 4조달러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1990년과 비교할 때 4배에 달하는 것이었다.지난 해 아시아의 수입액은 15% 급증한 2.1조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이 약 30%를 차지했다. 그 규모는 아직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조지프 퀸랜(Joseph Quinlan)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시장 전략가는 "글로벌 수요의 바통이 미국소비자에게서 개도국의 소비자들로 전달되는 중"이라고 상황을 묘사했다.◆ 글로벌 수요의 이동을 가로막는 보호주의 압력WSJ는 이 같은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오로지 한 지점에서만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미국과 유럽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약속'의 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의 압력을 수용하여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국산 수입제품에는 무려 27.5%라는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두 자리 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들 선진경제의 의원들은 신흥시장이 자국 제조업 일자리에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만을 보고 있을 뿐, 사실 신흥시장의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전체 기업들의 수익고 일자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전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보지 못한다고 WSJ는 비판했다.지난 1월 미국 소매판매 결과를 보자면 미국 소비자들도 여전히 기운이 만만치 않게 남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지친 기색은 역력하다.미국의 저축률 제로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기업들이 지원하는 건강 및 연금보험의 문제점 등 미국 소비자들의 앞날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IMF의 자료에 따르면 개도국 경제가 글로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40.2%를 기록,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8.3%보다 더 높아졌다. 이들 경제가 1980년에는 29%, 1990년대에는 32%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중확대 추세가 가속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oA의 퀸랜은 이 같은 IMF의 데이터가 중국, 브라질, 폴란드, 터키 외에 여타 개도국 전체의 추세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런 추세는 다수 미국 기업들의 성장세를 부양할 원천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기업들의 해외자회하 수익의 1/3이 신흥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비중은 사상 최대규모로, 2002년까지만 해도 25% 수준에 머물러있었다.WSJ의 켐프는 토마스 메이어(Thomas Mayer) 도이체방크 수석 유럽이코노미스트의 비판을 인용,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의회가 보여주는 보호주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메이어는 신흥시장이야말로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유럽을 감안할 때 최고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의 추세를 거역하지 말라한편 켐프 칼럼니스트는 사실 이 같은 변화는 바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추세의 작동에 따른 것이며, 미국 유럽 의원들은 이 추세를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의 첫 단계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로 시작된다. 이후 동유럽의 시장참여, 남미의 국영산업 민영화, 1991년 금융위기에서 인도의 등장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중국의 견인력이 뒤따라왔다.세계화의 2차 시기는 중국, 인도 그리고 동유럽 및 이들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작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이었다. 이들 지역의 제조업체 종사자들은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점차 유명브랜드를 찾을 정도로 호주머니가 커졌다.물론 이런 추세가 위협적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캠프는 인정한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2005년에 최초로 순수출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중국 차산업의 성장은 강력한 내수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신흥시장은 이처럼 소비능력을 키웠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들 또한 육성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쟁자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진국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시장에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하지만 켐프는 의회가 나서서 이러한 경쟁세력의 상승을 억누를 수는 없으며, 오로지 무역전쟁을 통한 시장의 경쟁만이 신흥시장 수요로의 이전을 원할하게 만들어 세계경제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결국 제너럴 모터스(GM)와 보잉(Boeing)이 최대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고, 맥도날드(McDonald)가 베이징에 운전자판매용 지점을 낼려는 마당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것이다.BoA의 퀸랜은 "올바르지 못한 교역정책은 신흥시장의 소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에 강력한 소비능력을 보이지 못하도록 판을 엎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