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국 경제가 5년 연속 확장 추세를 이어갈 힘은 주로 기업의 설비투자 쪽에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성장동력의 핵심이었던 주택시장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약 100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결국 내년 美 주택가격은 보다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예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임에 따라 경제성장세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상반기 GDP성장률 3.6%, 하반기 3.1% 예상월스리트저널(WSJ)이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56명의 주요 이코노미스트 대상 경제예측 서베이 결과, 2006년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 하반기에는 3.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러한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난 2년 반 동안 기록한 4.1%의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전망에 대해 내리먼 베라베시(Nariman Behravesh)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美 경제가 상당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출발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김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소간 역풍(some headwinds)으로 고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 외에 금리인상 및 고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가능성을 우려요인으로 꼽았다.그러나 WSJ는 서베이 결과 美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본 경제전문가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美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불과 1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총 56명의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 내년 美 경기확장 국면이 얼마든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사람은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onomics) 수석 이코노미스트 밖에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셰퍼슨은 지난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시장이 심각한 붕괴양상을 보일 태세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1/4분기 GDP성장률이 연율로 4%를 기록한 뒤 4/4분기에는 성장률이 제로%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美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강세로 인해 이러한 경기둔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성장동력은 '기업설비투자', 최대리스크는 '주택경기 둔화'이번 WSJ 서베이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이 기업부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37명(66%)에 달했다. 리만브라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단 해리스(Ethan Harris)는 지난 수년간 기업들이 수익을 축적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조직을 유연화했으며, 자본 및 노동 투자를 소홀히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고용과 설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기업부문의 '완충역할'을 기대하기는 해도 이것만으로는 주택시장의 충격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 동안 주택시장의 강세가 워낙 큰 미국 경제의 부양요인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3/4분기 美 주택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2% 올랐으며, 12월 중순 현재 은행 보유 부동산자산의 가치는 2조9,000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 5년전에 비해서는 무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골드만삭스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인들은 거주지 주택시장으로부터 약 8,870억달러의 현금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지탱시킨 중요한 원천이었던 것이다.WSJ는 이번 서베이에서 올해 미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주택시장"을 명시한 전문가들이 15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해 서베이에서 주택시장을 문제시한 전문가가 2명에 불과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서베이에서 美 가계의 살림살이 전망을 평가해 보는 선답형 질문에서는 22명의 전문가들이 낮은 저축률, 높은 에너지물가,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노출 등으로 압박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 버낸키(Ben S. Bernanke) 美 차기 연준 의장의 가장 어려운 해결과제에서도 16명의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꼽았다. 8명의 전문가들은 높은 에너지 물가가 최대의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에도 국제유가가 평균 배럴당 50~60달러를 오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인플레 압력 완화 전망 속 연방금리 4.75% 10년물 금리 4.90% 예상이번 서베이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전망은 2006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완만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르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5월말까지 12개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1월말까지의 12개월 상승률은 2.3%까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美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대답한 전문가의 수는 4명에 불과했다.이렇게 인플레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연준이 몇 달 내로 금리인상 주기를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서베이에 응한 전체 56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23명이 3월에 FOMC까지 금리인상 주기의 종료를 예상했다. 연방기금금리 컨센서스는 4.75%까지 상승한 뒤 연말까지 그대로 고수될 것이란 식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장기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말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은 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었다.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주택이상 다음으로 최대 경제 리스크로 꼽은 것이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실기' 가능성이었다는 점이다. 8명의 전문가들이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시 금리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국면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출했다. 스티븐 갤라거(Stephen Gallagher) SG CIB 소속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한다면 美 경기확장 국면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지난 해보다는 낙관적이지 못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은 증시부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33명의 전문가들이 다우지수(DJIA)가 올해 1만1,000~1만1,999포인트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1만2,000포인트 돌파를 9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다. 2005년 다우지수 종가는 1만 717.50이었다.◆ WSJ 월간 경제전망 서베이 주요 결과(예측 평균)주요지표 전망- GDP 성장률: 1/4분기 3.6%, 2/4분기 3.3%, 3/4분기 3.1%, 4/4분기 3.0%- 소비자물가 상승률: 5월말 3.1%, 11월말 2.3%- 실업률: 5월말 4.9%, 11월말 4.9%- 기업순익증가율: 10.44%, 2007년은 5.01%- 신규주택착공호수: 199만호- 6월말 금리: 3개월물 재무증권 4.63%, 10년물 4.90%, 연방금리 4.75%-12월말 금리: 3개월물 재무증권 4.61%, 10년물 4.96%, 연방금리 4.73%- 6월말 환율: 유로/달러 1.19달러, 달러/엔 116엔- 12월말 환율: 유로/달러 1.20달러, 달러/엔 112엔선답형 질문결과- 2006년 성장엔진: 기업설비투자(69%), 소비지출(19%), 수출(7%), 재정지출(2%), 주택시장(0%), 기타(재고,고용억압수요 등)(4%)- 주택시장: 냉각 불구 경제 타격없다(76%), 타격있다(24%), 경기부양 가능성(0%)- 소비자 여건: 순자산, 고용, 소득증가 등 여전히 좋다(59%), 낮은 저축률, 완만한 소득증가, 고에너지물가, 주택경기 노출 등으로 나쁘다(41%)- 버낸키 최대 과제: 주택경기(30%), 인플레압력(20%), 인플레타게팅(11%), 달러약세(7%), 경기침체 리스크(2%), 기타(신뢰, 과도긴축 리스크, 경기시그널 해석, 커뮤니케이션전략, 2007년 침체 가능성)(30%)- 2006년 美 경제 최대리스크: 주택경기둔화(29%), 정책실기(15%), 에너지충격(15%), 경상수지문제(10%), 인플레(8%), 기타(조류독감, 중국디플레 가능성, 설비투자회복 실패, 조세인하 연장 실패, 조세개혁, 저축률증대)(23%)- 현 美 경기확장 지속 전망: 평균 4.1년(최대 15년, 최단 1년)- 연준 긴축중단 전망: 평균 2006년 3월(조기 1월말, 지연 2007년 11월)- 국제유가 전망: 6월말 배럴당 56.29달러, 12월말 배럴당 54.36달러- 향후 12개월간 경기침체 가능성: 15.1%- 경제전문가 자체 전망치 신뢰도: 63.5%- 향후 12개월간 월평균 신규일자리 증가 전망: 17만8,513개- 다우지수 연말 종가: 12,000이상(18%), 11,000~1,1999(65%), 10,000~10,999(12%), 9,000~9,999(4%), 8,000~8,999(2%), 8,000미만(0%)[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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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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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