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2주일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8% 0.04%포인트, 5년국고채수익률은 5.36%로 0.05%포인트, 10년국고채 5.62%로 0.05%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미국의 2-10년 국채수익률이 역전되는 등 대외 환경은 채권에 우호적이었지만 국내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여 대내외 변수 사이에서 고민한 한주였다. 주후반에 발표된 11월 산업생산이 작년동월비 12.2% 증가하는 등 산업활동이 호조를 보이면서 콜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이번주는 丙戌年 새해의 문을 여는 주일이다. 지난 乙酉年은 1월과 6월 두차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채권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금리가 일방적으로 오르기 보다는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지난해에는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 한해였지만 리스크관리와 캐리, 딜링의 적절한 선택과 조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한해가 잘 풀리려면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번주는 새해 첫단추를 꿰는 한주이니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3년국고채금리 4.98-5.17% 예상.. 작년말 종가기준 상하 10bp의 레인지 보일듯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1명으로 대상으로 2006년 첫 번째주 금리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예상범위는 4.98-5.1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5.26-5.46%로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 5.08%에 비해 아래로 10bp, 위로 9bp 열어 놓은 것이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경우 지난주말 종가 5.36%보다 위와 아래로 똑같이 10bp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박스권 하단은 11명중 5.0%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90%, 4.95%, 5.05%라는 응답이 각각 2명씩이었다. 채권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더라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고 설사 하락해도 4.95% 수준에서는 막힐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상단은 5.15%가 5명, 5.20%가 4명이었고 5.10%와 5.25%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채권금리가 상승해도 5.15%에서 일차로 막히고 5.20% 이상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볼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이번주 채권금리는 방향성을 가지기 보다는 지난해 종가 수준에서 위아래 10bp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셈이다.◆ 은행 상품계정 포지션 어떻게 구축할까.. 국내외 변수 고려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듯 이번주는 새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은행 상품계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채권시장은 1월과 6월 두차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품계정이 큰 손해를 봤고 이로인해 하반기부터는 손절규정에 걸려 은행 상품계정 절반은 사망했다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살아남은 곳도 리스크관리에 급급했고 외국계은행은 국채선물이나 IRS(이자율스왑)을 통해 듀레이션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등 숏플레이에 급급했다.이번주부터는 은행 상품계정이 새롭게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운용한도는 지난해초보다 줄어들겠지만 손절한도라는 굴레는 작년말로 벗어던지고 다시 운용을 시작해야 한다. 금리가 일방적으로 올라 캐피털로스가 난다면 채권을 파는게 맞지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면 캐리이자를 먹을 수 있는 게 채권의 속성이다. 올해 채권금리가 일방적으로 올라기가 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상품계정들은 지난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워놓은 포지션을 연초부터 어느정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은행 상품계정들이 언제 얼마나 포지션을 구축하느냐가 연초 채권시장 수급에 핵심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의 생각은 은행 상품계정이 연초에 포지션을 일부 구축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월 국고채발행물량이 5.5조원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작년말 9조원이나 되는 예보채 만기상환액을 감안하면 1월 수급은 좋은 편이다. 다만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아 콜금리를 2월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에따라 은행 상품계정이 연초부터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밀리면 사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선에서 그치다가 2월 금통위를 고비로 약간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달에 처음으로 발행되는 20년만기 국고채가 스프레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올해 3,5,10,20년 국고채발행비중은 25%:40%:25%:10%이다. 발행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5년물은 다소 부담을 가질 있고 3년물 부담은 다소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헤지수단이 별로 없이 발행되는 20년물에 대한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다. 국내 요인으로 보면 수익률곡선이 스팁해질 수 있지만 미국의 2-10년 스프레드 역전 등 해외변수를 보면 수익률곡선이 스팁해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번주에는 월요일 1.37조원의 3년만기 국고채입찰과 화요일 91일만기 통안증권입찰이 있다. 이번주에는 발행물량 부담은 별로 없어 수급은 양호한 편이다. 다만 주후반으로 가면 다음주 월요일 2.2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대기하고 있어 3-5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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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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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