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칠 줄 모르던 일본 물가하락세가 지난 10월에 중단된 뒤 11월에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일본은행(BOJ)이 예고한 바대로 내년 상반기 중 양적완화 종결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일본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의 기조와 목표는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로 이동 중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수요일 기사를 통해 현재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이 차기 정책목표와 그 기준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이제 막 디플레이션 압력을 벗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는 통화공급 및 금리변화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정책 수립 여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지난 20년간 일본은행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전력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감'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듯 하다.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자 'Heard in Asia' 기사를 통해 일본은행이 정치적 압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느슨한 방식의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일본경제는 저금리 기조가 1980년대 자산시장의 버블을 유도한 뒤,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1993년 경기침체가 유발된 바 있다. 장기불황 이후 일시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자 일본은행은 2000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했지만, 이는 물가하락세와 성장 억제효과를 초래했다.이 때문에 물가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양적완화(Super Easy Money)" 정책 기조. 이는 제로금리를 고수한 채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이 정책을 구사하면서 일본은행은 늘 물가하락만 중단되면 '이례적인' 이러한 정책기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문제는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이후에는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이든 간에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일본의 신규발행 국채 10년물 금리는 1.5% 내외로, 만약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충족될 경우 1.75% 내지 높게는 2.4%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있다고 WSJ는 소개했다.일단 일본은행은 정부와 여당의 공세를 제대로 받아넘겨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이 이 물가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일시에 그칠 것이며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런 미래 전망에 대해 여전히 회의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는 일본은행이 '코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면 양적완화를 중단하겠다'고만 말할 뿐,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일부 정부 관계자나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영란은행(BOE)처럼 구체적인 수치 상의 '물가안정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준도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 연준의장이 취임하면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사토 다케히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그 동안 일본은행이 명백한 수치상의 물가안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데는 이러한 '약속'이 또다른 자산 버블의 발생과 붕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물가변화를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경우 자산가격 변화에 대처할 수단을 잃게 된다고 본 것이다.게다가 이전 중앙은행의 '실패'한 전력을 문제삼는 정치인들은 과연 '완만한 물가상승'이라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한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LDP)은 줄곳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 혹은 물가를 포함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기업과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더이상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WSJ는 다수 경제전문가들도 이러한 LDP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모건스탠리의 사토는 연준이 통화정책 운용에서의 막대한 신뢰성을 구축한 반면 일본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전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면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한편 신문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데, 현재 일본 정치권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전날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 부총재가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양적완화 종료 이후] 새로운 정책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물론 명시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 중에서는 내년 초반 물가상승세가 확인된 이후 일본은행이 일종의 느슨한 인플레 타게팅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여기서는 명시적인 물가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채 "물가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적시될 수 있다.무라시마 기이치 닛코 시티그룹(Nikko Citi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 자체는 양적완화 이외에는 원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외압이 가중되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