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들의 경제전망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06년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자신들의 내년 및 내후년 세계경제 및 美 경제 기초 전망(baseline forecast)을 소개함 동시에 이러한 전망에 고유한 5대 리스크 요인을 제시했다.로치는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2007년 전망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그러나 그 동안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제전망을 너무 심각하게 연장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이런 전망에는 글로벌 경기주기의 리듬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일련의 가정과 유가, 물가, 수익률곡선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등 역시 글로벌 경제전망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로치는 게다가 특히 이런 전망은 집단사고의 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겪는 고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모건스탠리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 상당히 '따분한' 결과 밖에 나오질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경제가 추세선에 근접하는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식으로 나왔다.그러나 로치는 거시경제 전망의 핵심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으며, 자신이 파악한 세계경제 5대 리스크는 다운 사이트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한 "위험지대"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경제 2006년 4.1%, 2007년 3.8% 추세선 상회 성장, 인플레율은 2.0%로 안정 예상일단 모건스탠리의 200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제출되었다. 이는 2006년 성장률이 4.1%로 소폭 상향수정된 것에 비하면 다소 둔화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지만, 표면상 197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추세선인 3.7%를 웃도는 것이자 세계경제 침체 기준선인 2.5%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그리고 만약 2007년 성장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세계경제는 5년 연속 추세선을 넘는 성장을 지속한 셈이 되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장 경기호황으로 기록되는 것이기도 하다.이런 성장세 속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잘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는 2006년~2007년 물가상승률이 2.0% 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로치는 이렇게 보자면, 자신들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장미빛 시나리오"로 특징지울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별로 볼 때에도 2007년까지 "별다른 굴곡없는 성장" 전망이 인상적이라고 한다. 먼저 선진국 경제지역 중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느린 유럽의 성장률이 2006년 2.2%에서 2007년 1.8%로 둔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지만, 미국의 경우 2006년 성장률이 3.8%로 높게 나온 뒤 2007년에도 3.5% 수준이 유지되는 양호한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2006년에 2.5%, 2007년에 2.3%로 역시 전망이 좋아 보인다.개바도상국 중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급격히 상향조정되었다. 당초 2006년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제출했던 모건스탠리는 이를 7.8%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물론 이 정도라고 해도 지난 2003년~2005년 사이 평균 성장률인 9.5%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급격한 경기 둔화세에서는 탈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일단 7.5%로 약간 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됐다.인도의 경우 2006년 및 2007년 사이 성장률이 평균 6.6% 정도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3~2005년 기간 평균 성장률이 7%를 상회하고 2005년에는8%가 넘는 급격한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신흥유럽 경제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2005년 기록한 추세선을 약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치는 소개했다.◆ 베이스라인 전망은 출발점일 뿐, 예기치 못한 사태 역시 고려해야'로치는 이상의 경제전망이 거시경제 논의에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논의의 '출발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상차지 못했던 일련의 사태들, 예를 들어 유가 충격이나 자연재해, 전행 혹은 금융시장의 혼란 등을 미리 예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바로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논의할 때 기초전망치들이 준거점이 되는 셈이며, 이 지점들이 거시경제 분석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런 판단에 기초하여 로치는 향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을 이루는 핵심 5대 리스크 요인, 즉 ▲ 글로벌 불균형 해소 ▲ 중국 경기둔화 ▲ 미국 소비의 변화 ▲ 달러환율 ▲중앙은행의 신뢰성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먼저 로치는 이 주제가 귀따갑게 들어온 것이고, 자신 스스로도 더 쓰기가 물릴 정도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세계경제 자체가 여전히 불균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여타 모든 리스크를 아우르는 일종의 틀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정식화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수요 면에서는 미국 소비자, 공급 면에서는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는 그런 과도한 성장세를 뜻한다. 또한 이는 여타 선진국 경제들의 저열한 성장세와 수출주도형 경제의 자율적인 내수의 회복의 결여를 포함하며, 미국 경상수지 적자와 여타 경상수지 흑자국들 사이의 불균형한 배치를 반영한다.로치는 물론 다년간에 걸쳐 형성된 이러한 불균형이 주요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채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경상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일본, 독일 그리고 중국의 흑자가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는 이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강력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둔화한편 로치는 자신들이 중국에 대해 수년 동안 의심에 찬 눈초리를 보냈으나, 2005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은 오류로 판명났고 따라서 2006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최근 자신이 베이징으로 다녀온 결과 정책기조가 상업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행의 대출이 2006년에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은행대출에 기반한 고정자산 투자가 급격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는 중국경제을 위해 좋은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투자과열 국면에 있던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상품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의 둔화는 석유 및 여타 산업원자재 가격의 급락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로치는 최근까지 글로벌 성장이 미국 소비자들의 잔치 속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는 이제 외생적인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2006년에는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소득의 증가세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축을 줄이고 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에 의존한 미국인들의 소비가 주택시장의 냉각 및 고유가 부담으로 인해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로치는 여기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소비자들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의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4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추세와 극명한 대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주택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직면하여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은 지난 수년간 '변동금리부' 모기지나 대출을 늘린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달러 환율한편 불과 1년전만 해도 약세론자들이 판을 치던 달러환율 역시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로치가 보기에는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세론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나(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월 초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설명한 그린스펀의 입장이라고 한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언제 끝냐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격차 요인이 더 이상 달러 강세를 부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오래된 테마, 즉 美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일본의 경기회복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치는 자신이 일본의 진정한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엔화가 이 시점에서 다시 강세를 보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경상흑자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 더욱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한다.한편 그는 외환시장에서의 "중국 요인"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위앤화 평가절상 전망이 중요한 테마였으나, 정착 위앤화는 달러화를 제외한 여타 통화들 대비로 강세를 보였을 뿐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긴장이나 유동성 문제가 앞으로도 고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마지막으로 로치는 중동 오일달러가 달러를 구원해 줄 것이란 항간의 생각에 대해 자신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달러화 강세는 주로 매매시장의 모멘텀 플레이가 주된 지지요인이며, 2006년 초반에는 이런 추세가 크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마지막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 것이 중앙은행의 신뢰성 문제다. 그 동안 중앙은행들은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지만, 실상은 물가안정의 기초를 닦는데 별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로치는 지적했다.일본은행의 경우 겨우 디플레이션 파이팅을 끝냈으나, 이제는 여전히 유효한 디플레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연준은 겨우 자산버블의 붕괴 충격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과연 주택시장의 버블을 성공적으로 잡아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새로운 연준의장으로 등장하는 버낸키는 그린스펀에 비해 신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다. 더구나 그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별다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로치는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연준의장의 교체과정이 평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한편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문제적인 상황에서 금리정상화로의 복귀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지배적일 경우 2006~07년 세계경제 성장률 2.5~3.0% '위험지대'로 빠져들 수도로치는 이 처럼 베이스라인 전망 외에 리스크 평가 및 전망이 거시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2006년 및 2007년에 만약 앞서 지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업사이드 리스크보다는 다운사이드 압력을 가중시킬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이 4%에 접근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아니라 2.50%~3.0% 사이의 이른바 침체 직전의 "위험지대"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05년이 마감되어 가면서 금융시장이 활발한 거래 속에 장미빛 전망을 향유하고 있지만, 만약 자신의 전망이 맞는다면 조만간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꿈에서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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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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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