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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버낸키 청문회 성공적, 금융시장 만족감 표현..."제한된 정책 재량성" 원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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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벤 버낸키(Ben S. Bernanke)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일단 자신에게 매달린 "인플레 온건론자" 및 "물가안정 목표제 옹호론자"로서의 부담을 다소 덜어내는데 성공한 듯 하다.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강하게 대처한 그린스펀 의장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온건파의 이미지에서 탈출했고,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정책노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굳이 컨센서스의 형성이 없는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해 시장을 안심시켰다.또한 버낸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물가안정을 통해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해 신뢰감을 얻으려 노력했다.결론적으로 버낸키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친 모습이며, 공시적인 인준 절차나 금융시장과의 호흡 맞추기에도 상당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은 혹시나 그가 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벗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수확으로 여긴 듯 하다. 청문회가 진행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물가안정목표 공감대 형성 후에 도입, 연준 이중목표 달성 노력할 것이날 버낸키 美 연준의장 지명자는 美 상원 은행위원회 인증 청문회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이미 그린스펀 의장이 운용하는 통화정책과 모순되지 않으며, 자신은 여전히 "정책 판단과 유연성"을중요시하며 물가안정 목표가 정책 목표로서의 최대 고용의 중요성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또 그는 이러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결코 성급하게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연준의 심도깊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자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동의가 형성된 이후에야 정책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버낸키는 미국 연준의 임무는 물가안정과 동시에 최대 고용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임무가 물가안정만 강조하는 것과 차별적이라며, 이런 유럽식 중앙은행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강경한" 물가안정 목표는 여타 정책목표에 대해 물가안정을 더 중시하게끔 하지만, 자신은 연준의 이중적인 임무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날 버낸키는 만약 에너지비용의 상승세가 위협적이라면 선제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잘 억제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임기 초반 금리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힌트를 주지 않으려는 인상을 남겼다.이런 언급은 현재 연준 관계자들의 강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해서는 다소 온건한 발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는 이날 연준의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 투명성에는 분명히 "한계(limits)"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투명성은 정책결정 과정 그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일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TV로 방영한다든가 하는 식의 "극단적인" 투명성은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금융시장의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자신의 연준의장 지명이 인준된다면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와 같은 지점을 명기하는 쪽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 부정적 이미지 방어 성공이번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버낸키는 지난 2002년 연준 이사로 책정될 당시 디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해 강조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일부 분석가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그를 "인플레이션 온건파"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이날 버낸키는 "나는 계속 연준의 장기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비록 지금은 자신이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경제자문이지만 "연준의 독립성과 비당파성을 유지하는 중대한 책임성을 받아들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버낸키는 자신이 그린스펀의 재량적인 방식과는 달리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법칙 준거 접근방식(rules-based approach) "을 선호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지되거나 기계적인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그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 뿐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하는 그린스펀 의장의 "리스크 관리" 접근방식이 "성공적인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버낸키는 자신은 특수한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해 그린스펀의 약점을 비껴가려고 노력했다. 과거 연준 관계자 출신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스펀이 통화정책 외적인 주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는 그의 재정정책에 대한 발언 수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하지만 도드 상원의원은 그의 저술을 예로 들면서 "조세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보다는 재정적자를 통생 발생한 비용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 않나"고 질문, 버낸키가 이 주제에 대해 회피할 수 없도로 붙잡았다.당장 부시대통령의 조세정책을 옹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버낸키는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 적자의 규모 그리고 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이 안정적인지 여부에 의존한다"고 담담하게 대답해 위기를 모면했다.한편 그는 로버트 베넷 공화당 의원에게는 의료비용 및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조세의 급격한 상승 혹은 여타 재정지출의 급격한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조만간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베넷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한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자, 버낸키는 "완전히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 자신은 좀 더 좋은 물가지표가 있다고 보며, 누구든 대안적인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한편 그는 당분간 해외의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시간을 두고 점차 해소되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그는 연준이 이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연준의 주된 목표는 국내 고용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여타 요인들이 현재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을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타 요인들이란 공공 및 민간 국내저축, 다른 교역국가들의 보다 유연한 환율 정책 및 내수중심의 경기회복 등을 포함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요 전문가들이 반응, "민감 주제 잘 넘어갔다. 스타일 믿음직해"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낸키의 청문회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먼저 존 밀러(John Miller) 누빈 인베스트먼트(Nuveen Investment)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버낸키는 왜 그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의도를 잘 설명했다고 본다"며, "만약 시장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알게된다면 물가압력이 등장할 때마가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 동안 그린스펀 의장이나 도널드 콘(Donald Kohn) 그리고 로저 퍼거슨(Roger Ferguson) 부의장 등이 명시적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었다.연준 내에서는 앤소니 샌토메로(Anthony Santomero) 필라델피아 연준총재와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 등이 이런 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있다.이런 점에서 버낸키가 이 주제에 접근한 방식은 상당히 유연했다는 평가다. 앨런 러스킨(Alan Ruskin) 포캐스트(4Cast) 소속 리서치 헤드는 "급격한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약함으로써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주제를 잘 끌어당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그 동안 금융시장은 연준 관계자들의 쉼없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으로 인해 상당히 이런 주제에 민감한 상태였는데, 버낸키는 물가안정을 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더구나 버낸키는 통화정책 관련 전문가의 이미지가 강한데다 그린스펀의 업적을 잘 이어받겠다고 말한 것이 더욱 믿음직하게 비쳤다는 평가도 제출되었다.제럴드 주코우스키(Gerald Zukowski) 노무라증권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를 뒤흔들거나 어느날 문득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다"라며, 또한 그린스펀이 모호하고 신비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버낸키가 매우 직선적인 매너를 보인다는 점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버낸키는 무역적자나 조세정책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에 관여된 부분 이상으로 멀리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 점수를 받았다. 그 동안 그린스펀은 이 주제에 대해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는 인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주코우스키는 "그는 과거나 지금이나 태도가 일관되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그의 태도가 견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러스킨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연준의장이나 반대로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가볍게 설정한 연준의장이나 모두 성공적일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을 얼마나 현실에 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낸키 성명 중 주요 이슈에 대한 언급정치적 독립성:"I will be strictly independent of all political influences and will be guided solely by the Federal Reserve's mandate from Congress and by the public interest."정책 유연성:"Monetary policy is most effective when it is as coherent, consistent, and predictable as possible, while at all times leaving full scope for flexibility and the use of judgment as conditions may require."물가안정목표제:"One possible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would be for the FOMC to state explicitly the numerical inflation rate or range of inflation rates it considers to be consistent with the goal of long-term price stability, a practice currently employed by many of the world's central banks.""I view the explicit statement of a long-run inflation objective as fully consistent with the Federal Reserve's current policy approach, including its appropriate emphasis on the role of judgment and flexibility in policymaking. Most important, this step would in no way reduce the importance of maximum employment as a policy goal. Indeed, a key justification for this action is its potential to contribute to stronger and more stable employment growth by further stabilizing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 버낸키식 기준 따라잡기: 단기적인 정책변화는 없다버낸키 청문회에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그가 연준의장을 맡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린스펀과 비교할 때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버낸키는 물가안정을 중시하면서도 금융경제의 충격에 대한 정책적 유연한 대처의 중요성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제한된 재량성"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다만 버낸키의 등장으로 인해 연준의 정책결정이나 그 결과의 일부 단기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먼저 연준의 정책성명서의 언급 방식이나 내용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미묘한 변화도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버낸키는 연준이사로 부임하는 동안 통화정책에서의 "제한된 재량성(contrained discretion)"의 필요성과 정책결정 논리에 대해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의 일관된 태도를 감안할 때 이전에 제출한 연설 내용이 향후 정책변화의 실마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 중에서 "The Logic of Monetary Policy "(December 2, 2004), 'Constrained discretion' and monetary policy"(February 3, 2003) 등이 주목되는 그의 연설 내용이다. 이하의 내용은 경제분석 전문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의 분석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제한된 정책 재량성(Constrained Diecretion)버낸키는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강경한 법칙에 준거하는 정책결정과 반대로 완전한 재량에 의거한 정책구사 양자에 반대하여 이들 사이의 중간지점에 자리잡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런 내용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바로 이러한 중립지점을 그는 "제한된 정책 재량성"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1997년 미시킨(Mishikin)과 버낸키가 공동 저술한 "물가안정목표제: 새로운 통화정책의 체계(Inflation Targeting: A New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란 저작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이러한 틀에서 재량성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충격, 금융 불안 그리고 여타 예기치 못한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 재량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근거로만 허용된다.버낸키는 이 틀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여 생산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다만 경제 및 정책효과에대한 불충분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통화정책이 물가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 예상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 인플레 억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후자의 특징으로 인해 "제한된 재량성"이란 기준은 법칙에 준거한 접근방식과 대조된다.그러나 이코노미닷컴은 이런 "제한된 재량성"이란 말이 연준의 현재 정책과는 얼마나 다른가라고 질문한다. 대답은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버낸키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자신이 말한 "제한된 재량성" 쪽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두 자리 수에서 2% 선으로 하락한 것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이되었다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물가안정을 강하게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은 연준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여지와 대립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대 초반 및 2001년 발생한 완만한 경기침체에 대해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하로 대처했는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는 최소한의 충격만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다시 원래 물가안정성이란 원칙으로 되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연준은 1987년 주가폭락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그린스펀식 "계율"에 따를 것한편 버낸키는 자신이 그린스펀의 업적을 이어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실제로 버낸키는 ▲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경제변화에 대한 부정확한 우리의 지식, ▲ 경제모형에 기반한 전망에 대한 건강한 회의론, ▲ 거품붕괴 대신 완만한 소멸 방식의 선호 그리고 ▲ 물가압력에 대한 사전대응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그린스펀식 "계율"을 자신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와 같은 그린스펀의 "계율"은 앨런 블라인더 등이 올해 그린스펀의 업적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것이다.버낸키의 그린스펀의 정책기조를 따르겠다는 약속은 결국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 "리스크 관리방식"을 중시한다는 그의 발언에 집약된다. 즉 최선의 시나리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한다는 그 원칙 말이다.버낸키는 과거에도 계속 그린스펀의 "리스크 관리 접근방식"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상의 판단을 종합할 때 버낸키 시대는 그린스펀 시대의 새로운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내년 초까지 버낸키의 인준과정과 그린스펀의 교체 과정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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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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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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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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