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4주일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년국고채수익률은 4.97%로 전주말보다 0.15%포인트, 5년국고채 5.22%로 0.14%포인트, 10년국고채 5.50%로 0.10%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FOMC가 인플레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기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로 미 국채수익률이 급등하고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한 것이 채권금리를 올려놓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이미 큰 손실을 입고 있고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의 안정판이 없는 상황이라 해외요인이나 외국인의 국채선물 움직임을 상당히 크게 반영한 한 주였다.외국인인 5천계약의 국채선물(증거금 기준 100억원정도)로 800조원의 한국채권시장을 휘두를 정도로 채권시장의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리레벨은 좋아 가격 메릿은 있지만 뚝 떨어진 시장의 심리나 체력, 미국의 단기금리인상이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주에도 채권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다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기관들의 캐리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도플레이로 이익을 보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를 축으로 등락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품계정이나 투신사의 경우 금리가 매도 오버슈팅되면 샀다가 반락하는 파는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장기투자기관들은 3년물 5%대에서는 캐리관점의 매수를 늘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 이번주 3년국고채금리 4.89-5.09%.. 5.0%를 축으로 박스권에서 등락할 듯뉴스핌이 11명의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89-5.09%,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5.10-5.34%로 나타났다. 지난주말 종가와 비교하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아래로 8bp, 위로 12bp를 열어놓았고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위와 아래로 각각 12bp씩 열어놓은 것이다.시장참가자들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를 축으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레인지 하단은 7명이 4.90%라고 답했고 4.80%, 3.85%, 4.87%, 4.93%가 각각 1명이었다.박스권 상단의 경우 5명이 5.10%라 응답했고 5.05% 4명, 5.07%와 5.20%가 각각 1명씩이었다.5.0%를 축으로 해서 위아래 10bp의 레인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상단에서는 매수, 하단에서는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장기투자기관은 캐리매수 관점 확대.. 딜링기관은 박스권 플레이 해볼만할 듯 이번주 채권시장은 국내적으로 주초에 재료가 집중돼 있다. 국내적으로는 10월 소비자물가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해외에는 FOMC가 열린다.채권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FOMC다. FOMC가 단기금리를 이번에도 12회연속 0.25%포인트 올려 미국의 단기정책금리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금리인상은 현재의 미국 국채수익률에 거의 다 반영돼 있다.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에 의해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벤 버냉키가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FOMC의 성명서 내용이 어떨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았다. 성명서에서 단기금리인상행진이 얼마나 지속될지, 연말이나 내년초 중 어느 시점에서 인상행진을 멈출지 가늠해 볼 수 있기는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리인상 행진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지는 글로벌 자금흐름과 금융시장에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최근 시장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인플레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번주 채권시장은 공급물량이 별로 없다. 국고채 발행은 없고 통안증권도 91일물을 입찰할 차례다. 1.5조원의 91일물 입찰을 하는 정도일 것 같다. 수급면에서는 투신사의 채권형펀드 자금이탈이 지속되면서 채권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이번주 채권금리가 3년물 기준 5.0%를 축으로 위아래 10bp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5%대의 금리는 가격면에서 매력적이다. 22개월만에 처음으로 보는 금리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5%대 성장을 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보면 사볼만한 금리다. 그런대도 여기서 채권을 사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투신사의 채권형펀드에서 자금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은행 상품계정은 올해들어 입은 손실이 누적돼 손발이 묶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은 11월로 사실상 올해 영업이 끝난다. 그동안 못채웠던 버짓을 한달동안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손실을 입는 건 피해야 하고 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보니 현물은 손대지 못하고 선물로만 일중 똑딱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경우가 많다. 채권시장은 매수심리나 체력이 바닥이 나있는게 현실이다. 다만 연기금 보험사들은 오랜만에 투자기회를 맞이한 셈인데 채권을 사더라도 적극적이지 않고 조금씩 분할매수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가급적 높은 금리로 사는게 유리한 이들로서는 금리를 빼면서 살 이유가 없다. 그렇다더라도 3년물 5%대에서는 장기투자기관이 매수비중확대를 고려해볼만한다는 견해가 많다. 장기투자기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딜링기관들은 3년물 5%대에서 최근 해오던 관성대로 국채선물 매도플레이를 일방적으로 해서 얻을 수 이익이 얼마나 될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딜링기관들은 일방적 매도플레이 보다는 유연한 레인지 대응을, 장기투자기관은 오를 때매다 캐리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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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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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