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과거 고성장 시기를 지나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9월 7일자 코리아타임스(Koreatimes) 기고문 "한국경제는 4~5% 성장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Can the Korean Economy Sustain Growth at the 4∼5% Level?)"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같은 성장단계의 초기 전환점에 놓여 있고, 또 내외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런 성장경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한국경제, 선진국형 성장경로 진입 초기박 총재는 한국경제가 저임금과 초과수요 그리고 높은 투자수익률, 보호주의에다 후발주자의 이점까지 살려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이런 이점을 활용할 단계가 지났으며, 높은 임금과 수요의 정체 그리고 낮은 투자수익률이란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또 박 총재는 이런 구조적 변화의 징후로 △ 인구성장이 둔화되어 노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 경제가 높은 사회적비용과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짓눌리고 있다는 점, △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성 신드롬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저하로 중소형 노동집야적이며 내수에 의존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 △ 지속적인 과잉수요에서 점차 자금 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요정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 대외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 대단히 낮은 임금에 기초한 강대국들이 출현 등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7~8%에서 4~5%로 후퇴, 내수 취약해 변동성 증대박승총재는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여건의 전환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며 잠재 GDP성장률은 기존의 7~8%에서 4~5%로 후퇴하였다고 주장했다.박 총재는 중소형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상황이 출현했으며, 동시에 내수와 외수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더구나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이 정체함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되었으며,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고 박 총재는 덧붙였다.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거은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설비의 이전과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박 총재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은 기존의 7~8%에서 4~5%로 후퇴하였으며, 또한 GDP 성장률은 내수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여기서 박 총재는 상황은 어렵지만 한국경제가 변화된 성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먼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특히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제조업 내에서도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세계 5위 안에 들며, 또한 자동차 및 정보화기술 영역에서는 세계 선두국가라고 박 총재는 강조했다.박 총재는 그 다음 기업의 지배구조가 대단히 건전하고 투명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400%에서 2004년에는 불과 104%로 줄어들었는데, 미국의 경우 평균 부채자본비율이 141%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대단히 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박총재는 경제적 개방이 끊임없이 진척되고 있다며, 일례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중에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15%에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42%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한다.그 다음 박총재는 금융개혁이 성공적이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은행들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1999년 말 14%에서 현재는 2%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평균 BIS 자본적정비율이 7%에서 11%로 개선되었다고 박 총재는 설명했다. 지난 해 국내 상업은행들의 총 이윤은 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 전망: 중장기 4~5% 성장률 지속결론적으로 박 총재는 "한국경제는 고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4~5% 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4~5% 선의 선진국형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동안 한국경제는 막대한 변화의 충격을 몇 차례나 경험했으며,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것이 한국경제의 차별적인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박 총재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의 이런 역동성을 감안할 때 선진국형 성장경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난 40년간 평균 7.7% 성장률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4~5% 성장률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박 총재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 추구 그리고 비생산적인 정치환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물론 그는 이런 모든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한 우리 경제는 현재의 구조적인 조정과정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박 총재는 여기에 대중적인 참여와 이해만 추가된다면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