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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생태' 경제학이 뜬다... 환경단체들 경제학적 논리로 정부와 기업을 설득

기사입력 : 2005년08월23일 17:27

최종수정 : 2005년08월23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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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학도들은 대부분 월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코노미스트나, 유수한 싱크탱크 및 대학의 일자리 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같은 영향력이 큰 정책당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에는 점점 많은 경제학도들이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지식과 기능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생태 경제학자(Green Economist)'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전까지는 환경운동가들이 무시했던 환경 경제학이 점차 광범위한 필요성을 획득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이코노믹스' 저변 확산통상 "환경 경제학자(Environmental Economist)"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생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를 제거하고 천연자원과 지역을 보존하는데 힘쓰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로 시민단체나 다양한 국가 및 지방 환경관련 당국에 근무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휘귀종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지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들은 점차 좌파 시민단체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서로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로렌드 굴더(Lawrence Goulder) 스탠포드대 환경 및 자원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경제학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학문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자본과 노동 외에 자연자원에도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이런 환경 경제학자들은 2004년 말 현재 美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164명 정도가 근무 중으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환경보호단체인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비포장 차도를 만들 경우 경제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수호 그룹(Environmental Defense)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을 8명이나 고용, 기후변화와 물 부족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켓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환경론자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습지를 보호하거나 지구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했다가 환경단체에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 경제학서 '동맹군' 발견, 환경경제학의 발전이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실망한 데다, 또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바로 경제학에서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연방 정부 및 지역정부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경우, 주로 보건 및 복지 쪽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환경론자들은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 것이다.1991년부터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에 참여한 첫 번째 이 그룹의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앨카이어(Caroline Alkire)은 "환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많았지만, 북극에 석유공을 박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에 개입하고 논쟁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같은 금융적인 배경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문제를 직접 풀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환경 경제학 분야는1960년대 학계에서 경제학적인 수단을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던 생태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분야 이론은 1980년대 美 환경보호청이 유연휘발유 거래를 제한적인 허가제로 바꾸면서부터 대중적인 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이 경제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법안의 수정은 '환경수호' 그룹이 추진한 프로그램인 산성비에 대한 허용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이끌어 냈고,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방출한 오염물질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은 좀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러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1980년대 산성비 수준을 반감시키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끔 도왔다. 이는 또한 시장이 환경보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환경규제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발전소에 값비씬 공해제거 첨단기술을 장착하자는 방침에 동의하게 되었다.거대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지부의 커트 데이비스(Kert Davies) 연구담당 이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정책에 대한 별다른 액션의 부재와 이 법안의 가결로 인한 성공 때문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는 "배출권 제도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강제장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오염감소의 필요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까지 설득시키는 환경경제학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투자' 논리환경운동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강한 동맹군을 발견했다. 2001년 시민단체인 에너지효율 경제를 위한 전미평의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는 설비규제을 촉구, 주거지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엄격한 효율성 기준에 대해 입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냉방기의 수명이 다할 동안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을 감안한다면 기기당 300달러를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단체들은 또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데도 적용했다.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생의 보호자'(Defenders of Wildlife) 그룹은 1999년에 자연보호 경제학 프로그램을 개시, 최근에는 콜럼비아 지역의 아메리카산 붉은 이리(Red Wolf)의 보호 및 교육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센터를 구축할 경우 5년 내지 10년 내에 관광수입액이 2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용어로 다시 쓴다면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레인포레스트(雨林)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설득하여 대출인수 과정에서의 오염관련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입하고 나아가 공업화된 벌채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삽입하도록 설득해오고 있다.지속가능한 투자를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또한 시위나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재활용 에너지 산업과 공해관련 비용의 절감기술 등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이 분야에 대해 은행들의 금융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레인포레스트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은 "기업들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 법률소송이나 연방정부의 규제 혹은 환경운동가들의 집당 항의에 직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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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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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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