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도들은 대부분 월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코노미스트나, 유수한 싱크탱크 및 대학의 일자리 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같은 영향력이 큰 정책당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에는 점점 많은 경제학도들이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지식과 기능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생태 경제학자(Green Economist)'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전까지는 환경운동가들이 무시했던 환경 경제학이 점차 광범위한 필요성을 획득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이코노믹스' 저변 확산통상 "환경 경제학자(Environmental Economist)"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생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를 제거하고 천연자원과 지역을 보존하는데 힘쓰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로 시민단체나 다양한 국가 및 지방 환경관련 당국에 근무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휘귀종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지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들은 점차 좌파 시민단체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서로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로렌드 굴더(Lawrence Goulder) 스탠포드대 환경 및 자원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경제학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학문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자본과 노동 외에 자연자원에도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이런 환경 경제학자들은 2004년 말 현재 美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164명 정도가 근무 중으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환경보호단체인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비포장 차도를 만들 경우 경제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수호 그룹(Environmental Defense)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을 8명이나 고용, 기후변화와 물 부족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켓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환경론자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습지를 보호하거나 지구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했다가 환경단체에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 경제학서 '동맹군' 발견, 환경경제학의 발전이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실망한 데다, 또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바로 경제학에서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연방 정부 및 지역정부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경우, 주로 보건 및 복지 쪽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환경론자들은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 것이다.1991년부터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에 참여한 첫 번째 이 그룹의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앨카이어(Caroline Alkire)은 "환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많았지만, 북극에 석유공을 박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에 개입하고 논쟁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같은 금융적인 배경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문제를 직접 풀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환경 경제학 분야는1960년대 학계에서 경제학적인 수단을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던 생태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분야 이론은 1980년대 美 환경보호청이 유연휘발유 거래를 제한적인 허가제로 바꾸면서부터 대중적인 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이 경제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법안의 수정은 '환경수호' 그룹이 추진한 프로그램인 산성비에 대한 허용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이끌어 냈고,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방출한 오염물질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은 좀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러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1980년대 산성비 수준을 반감시키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끔 도왔다. 이는 또한 시장이 환경보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환경규제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발전소에 값비씬 공해제거 첨단기술을 장착하자는 방침에 동의하게 되었다.거대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지부의 커트 데이비스(Kert Davies) 연구담당 이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정책에 대한 별다른 액션의 부재와 이 법안의 가결로 인한 성공 때문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는 "배출권 제도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강제장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오염감소의 필요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까지 설득시키는 환경경제학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투자' 논리환경운동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강한 동맹군을 발견했다. 2001년 시민단체인 에너지효율 경제를 위한 전미평의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는 설비규제을 촉구, 주거지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엄격한 효율성 기준에 대해 입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냉방기의 수명이 다할 동안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을 감안한다면 기기당 300달러를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단체들은 또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데도 적용했다.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생의 보호자'(Defenders of Wildlife) 그룹은 1999년에 자연보호 경제학 프로그램을 개시, 최근에는 콜럼비아 지역의 아메리카산 붉은 이리(Red Wolf)의 보호 및 교육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센터를 구축할 경우 5년 내지 10년 내에 관광수입액이 2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용어로 다시 쓴다면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레인포레스트(雨林)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설득하여 대출인수 과정에서의 오염관련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입하고 나아가 공업화된 벌채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삽입하도록 설득해오고 있다.지속가능한 투자를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또한 시위나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재활용 에너지 산업과 공해관련 비용의 절감기술 등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이 분야에 대해 은행들의 금융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레인포레스트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은 "기업들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 법률소송이나 연방정부의 규제 혹은 환경운동가들의 집당 항의에 직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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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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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