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가운데, 연방 규제당국의 대출 기준강화 요구 등 정책적인 압력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컬럼니스트 저스틴 라하트(Justin Lahart)는 8.17일자 "Ahead of the tape" 칼럼("A Tight Fit")에서 연준의 단기금리 인상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대출 기준이 너무 완화되었으며, 규제당국의 기준강화 압력이 이를 다시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美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지난 7월 신규주택 착공호수가 연율 204만2,000호로 여전히 주택시장이 강력한 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6월 주택착공호수는 198만6,000호에 그친 바 있다.라하트는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도 주택시장에 별다른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단기금리 인상이 장기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고 지적한다. 모기지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4.2%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더구나 최근까지 모기지 대출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조짐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라하트는 강조했다.이번 주초 연준이 발표한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모기지 대출기준은 7월까지 3개월동안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지난 4분기 동안 3분기 정도는 은행의 대출기준이 오히려 완화됐다.이에 따라 연준은 최초로 이자만 납부하는 신규대출상품과 같은 비전통적인 대출관행들에 대해 일련의 자료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반수 이상의 은행들이 이들 비전통적인 대출관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다만 라하트는 8월 들어서는 뉴욕 연준과 ISI(International Strategy & Investment)의 서베이 결과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지적해다. ISI의 조사결과로는 6월에 "변화없음"이란 대답이 우세했으나 7월에는 "다소 완화"에서 "다소 강화"로 그리고 8월에는 "좀 더 강화" 쪽으로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WSJ의 컬럼에 따르면, ISI 서베이그룹 대표 오스카 슬로터벡(Oscar Sloterbeck)은 은행들이 무엇보다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지난 5월 연준리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그리고 재무부 산하 통화 통제국 및 사기감시당국 등이 합동으로 금융기관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신용대출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또 그 외에도 현재 일련의 규제당국들이 새로운 모기지 규제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또 규제당국이 은행들과 일대일 회의를 가지는 와중에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라하트는 상황을 전했다.그는 규제당국 쪽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없었지만,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올바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며, 물론 연준의 비전통적인 대출관행에 대한 지적이 일종의 '경고사격'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라하트는 연준이 특히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에 대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은 금리인상이 과도하여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경기를 동반 냉각시키는 결과를 원치 않지만 부동산 거품이 계속 말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