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반기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점수표를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 서머랠리와 하반기 랠리가능성에 주목하는 지금, 과연 美 증시 전망은 어떠한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가 궁금해진다.美 주간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은 최신호에 발표한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결과를 통해 12명의 주요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결론부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채권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수수께끼'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경제의 견조한 흐름과 기업의 실질수익 개선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는 모습은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배런스는 올해 초(1월 10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던 동일한 12명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올해 증시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을 상기시킨다.이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에서 소비자부채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려 요인들을 지적했으며, 따라서 美 증시의 강력한 랠리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배런스는 비록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연말까지 주식시장에서 벌어 들일 수 있는 돈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잡지는 이런 기본적인 전망 속에 12명의 전설적인 증시전문가들의 경기판단과 주식투자 전략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소개했다. 편의상 이들 주요 전문가들의 하반기 유망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외했다.◆ 마리오 가벨리(Mario Gabelli)- 美 소비지출 쪽에서 피로가 엿보여. 임금상승이 제한적이고 유가상승으로 비용지출이 많아져. 중상층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효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 노동생산성이 둔화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임금상승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美 경제는 당초 2.5~3.0% 정도의 실질성장률을 예상했으나 기대 이상. 문제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역풍'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 강도가 문제가 됨. 연준은 주택시장 진정을 위한 선별적인 대응 필요- 글로벌경제도 OK. 향후 10년간 국제유가는 중국수요에 따라 배럴당 80달러 중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나, 당장 10개월 전망은 약 10% 정도 하락이 예상됨- 주식시장을 보기 전에 먼저 외환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평가된 아시아 통화가 주목되며, 中 위앤화 재평가시 다수 거시적 변화 불가피. - 美 증시는 올해 최대 5% 정도 상승률을 기대. 기업의 순익을 좋고 배당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며, 특히 기업 인수합병 물결이 주목됨. 이 속에서 매물화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음◆ 아트 샘버그(Art Samberg)- 현재 시장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기업 수익성장률이 둔화되고, 연준리 긴축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유발될 것 같지는 않으나 경제성장 모멘텀과 세계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있으며, 앞으로 주가수익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봄. 기업순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더이상 오를 데가 없어 보임- 정체된 시장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주로 중국에서 나올 듯 하지만, 누구도 그 때와 방식은 예상하기 힘듦- 차기 큰 투자기회(great opportunities)는 아시아시장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동산 및 주식 쪽에 있어 보임. 이들 주식시장 및 원유시장에서의 수익은 중국으로부터의 누적 수요의 증가가 주도. 강철 및 여타 원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들 전망은 다소 장기적인 것이지만, 철강의 경우 재고조정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여- 향후 경기는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경기후퇴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금융불안(financial distress)가 예상됨- 모든 사람들이 주택시장의 과열에 대해 불안해 해. 그린스펀 역시 새로운 대출상품에 대해 우려 표시. 내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해외시장에서의 일부 혼란이 우려되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결과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갈수록 '선별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모든 자산시장이 수렴하고 변동성이 죽은 상황에서 모두들 한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아- 투자자금의 절반 정도는 미국 외에 투자. 이제는 美 증시에만 투자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아. 특히 일본 신세이뱅크에 주목하며,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종목에 주목◆ 펠릭스 줄라우프(Felix Zulauf)- 현재 시장은 지난 1984~85, 혹은 1994~95년 사이의 경기 중반의 조정국면을 재연하는 것 같아. 투자자들은 연준리 긴축 거의 끝나고 있다고 보며, 현재 경기둔화가 고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봐.- 시장의 심리는 극도로 낙관적이지만, 강세론자들이 틀리고 있음. 서머랠리가 일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유로화 약세 속에 유럽증시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연준리는 6월 FOMC 이후 8월 회의까지 다소 긴 휴가를 가지게 됨- 주식시장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연준은 이 시장을 진정시키려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연초까지만 해도 연방금리가 3.00~3.50%까지만 오를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보여. 주택시장은 주식시장이 고점을 깨지 않는 이상 둔화되지 않을 것임- 올해 여름의 세 가지 리스크는 국제유가, 재고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통화공급여건.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를 상회, 여름에 6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고점에 도달 중이라고 보임.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는 선뜻 다가서기 힘들지만, 그 대리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혹은 미국 통화량에 연준 및 해외은행의 달러보유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유동성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롱 달러, 숏 유로 전략이 유의미해 보여- 여름 랠리가 끝나고 시장에 복귀하였을 때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것을 권고함. 2006년 저점에서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리하면, 2006년 중반 경부터는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부양적인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상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6년은 금속 및 광산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고함- 주식 및 상품시장은 특히 2007년~2008년 사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며, 당장 6개월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은 장기 재무증권 쪽.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내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다소 등락한 뒤 장기국채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임- 롱 달러/ 숏 유로 포지션은 유로/달러가 1.15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면 차익실현에 나설 것.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이 돌파되면 역시 차익실현하고, 다시 40달러 선까지 하락한 뒤 재매수할 것◆ 아키 맥캘레스터(Archie MacAllaster)- 딱 1년 전에 라운드테이블을 할 때 다우지수가 10,416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이었음. 이렇게 시장이 정체하는 동안 일부 추천종목의 가격은 70% 상승. 앞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개별종목 장세는 기대됨-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모두들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골동품을 사들이고 있음. 헤지펀드들 역시 무조건 매수세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섞어 구사 중. -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주가지수는 세 자리 수 낙폭을 기록하지만, 그 속에 일반 투자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메릴 위트머(Meryl Witmer)- 지난 해에 추천했던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증시에서는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발견하지가 쉽지 않으며 주로 해외증시가 매력적임. 미국증시는 거의 완전히 오를만큼 올랐고, 현명한 사람들은 저가에 사서 적정주가가 디면 팔고 있음- 하반기증시 전망은 불투명하며, 주로 개별종목 선별에 주목할 경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임◆ 마크 페이버(Marc Faber)- 1월 이후 시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불균형만 더 심화되었음. 미국의 빠른 신용확대는 자산인플레이션, 특히 주택시장의 거품을 양산. 여전히 美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고수- 연초 이후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달러화에 대해 강세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기 쉬웠지만 지금은 상당한 보상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 월가 투자기관들은 아마도 그린스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심리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경제가 그의 생각대로 강건하다면 금리인상은 지속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 전망을 수용하게 되면 美 국채 투자포지션에 리스크가 커지고 달러 매수 전망은 개선되는 셈- 그러나 경기가 다소 약화되는 조짐만 있으면, 그린스펀은 곧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임. 이럴 경우 달러화는 다시 하락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유로화 대비로 보다는 주로 국제금과의 비교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임- 월마트 같은 종목이 하락하고 또 랠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 증권업종 주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금융경제의 현주소를 드러냄- 美 증시가 3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며, S&P500지수는 2000년에 1,527을 고점으로 1,200수준까지 하락했는데, 4~5년간 당분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연초에 금 매수를 권고했는데, 지금은 은 쪽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함. 금은 구매력을 유지하지만, 지폐는 그렇지 못함. - 농업상품 쪽에서는 옥수수도 매수할 만하며, 옥수수 외에 밀과 콩 등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매력적. 이들은 니켈이나 구리처럼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주로 기후변화에 의존. 최근 기후는 극단적인 양상이 자주 발생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서구경제는 양극화 지속. 헤지펀드 매니저나 유산상속을 받은 부유층은 상황이 좋지만 중산층 이하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음. 또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부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 중임- 한편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 인도의 출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아시아 시장은 별로 좋지 않으며,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음. 앞으로 10~15% 추가상승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만큼 하락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증시는 적정수준이며, 통화가치가 저평가 되어있음. 다양한 종목을 배당률 5% 및 PER 10~12배 수준에서 바스켓을 형성할 수 있음- 미국 주택시장 외에 주의할 시장은 외환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의 강세. 현재 헤알화는 달러화 대비 20% 평가절상되었고, 유로화 대비로는 더욱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캐리트레이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이 정도 환율에서는 브라질 제조업체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헤알화는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임◆ 스캇 블랙(Scott Black)- 주식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고전의 연속이며, S&P500지수가 올들어 거의 보합수준. 러셀2000은 한 때 10%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낙폭이 2% 정도로 줄었음. 특히 소형주가 매도세에 시달렸음- S&P500 종목들은 예상순익 67.50달러의 17.8배, 장부가치의 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된 셈. 물론 일부 에너지 업종의 경우 상당히 근거가 있음- 연준리는 최근 유행한 말처럼 '8회'를 지났다고 보며, 기업순익 전망을 좋은 편.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순익증가율은 12~13%였고, 내년까지 7~8% 정도 유지될 것으로 봄.-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프랑스나 독일같은 고실업률에 비하면 상황은 낙관적이며, 증시는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봄◆ 프레드 히키(Fred Hickey)- 현금보유 비중을 늘리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주로 단기 재무증권, 금은 쪽을 매수하면서 14년만에 처음 오는 미국 소비침체 가능성을 주목함. 이제까지 부유층은 여전히 소비가 적극적이어서 설비투자가 취약해도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 판단됨-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 해 리파아낸싱을 통해 美 주택에서 뽑아져 나온 돈만 6,000~7,000억달러에 달해. -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나 자신은 상황이 파국에 이를 때를 지켜보고 있음. 마치 2000년 기술주 버블과 같은 형국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 있고자 함◆ 빌 그로스(Bill Gross)- 지금 채권시장은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흐름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린스펀은 '미혹'당했다고 봄. 통상 10년물 및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단기금리가 오르면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장기채권 쪽은 미니 강세장을 기록했음- 내가 보기에 그린스펀은 아시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국채매수, 글로벌 경기의 둔화 그리고 연기금의 헤징수요 등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일단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아마도 해외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의 이동에 따른 달러화 환류(리사이클링)은 향후 12개월 내지 24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 중국은 외수에 의존한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쉽게 변환하기 힘들 것이며, 위앤화 재평가는 이런 양상에 의존할 것임- 앞으로 연준리는 8월까지 두 차례 금리인상을 진행한 뒤 3.50%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봄. 이 경우 10년물 금리는 연말까지 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어떤 시점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의 美 국채매수세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인들도 저축을 늘려야 함. 이는 달러화 평가절하 혹은 美 경제성장세의 둔화 아니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발생하게 될 것임.- 최근 수년간 미국경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적 부양요인에 의해 자산가치가 부풀려져 왔고, 주로 주식가치 및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부양요인이 후퇴하고 있음. 소비자들 역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함◆ 존 네프(John Neff)- 美 경제가 3.00%~3.50%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경제로서는 대단히 좋은 상황. 또한 현금자산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들 쪽이 앞으로도 좋아보임. 기업의 순익성장세도 내년까지 8~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듦. 올해 美 증시는 8%~10% 정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며, 2006년 S&P500 기업순익을 80달러로 보면 주가수익비율은 15배 수준. 단기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머니마켓 펀드 수익률은 2.5%, 10년물 금리도 4% 조금 넘는 등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 애비 조지프 코언(Abby Joseph Cohen)- 그린스펀이 그랬던 것처럼,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내내겐 수수께끼. 경기가 좋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졌는데, 우리가 보기에 중장기 채권수익률은 다시 상승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잠했다는 점은 좋은 일이며, 연기금 쪽에서 장기채권 매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한편 글로벌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임. 지난 수년간 미국의 금리는 국내경기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여건을 반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유로의 경기후퇴가 자극이 되었음. 유럽의 경기후퇴는 구조적인 것이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기대되고 있음- 미국경제는 3~3.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소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 좋은 상황. 인플레 압력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경우 주식시장 전망은 밝은 편- 지난 해에 비하면 주식시장이 거의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수수께끼'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증시는 점차 저평가되고 있음. 주가수익비율 등의 지표를 감안할 때 美 증시는 약 10%~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됨◆ 오스카 샤퍼(Oscar Schafer)- 미국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자산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부동산과 방송국 그리고 유전 쪽에서 부가 창출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비유동적인 자산이었음. 인터넷 붐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매매활동을 펼치게 되었으며, 시장은 갈수록 개별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곳이 되었음- 주택시장이 우려를 사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주택 건설 중 약 20%가 투기적인 수요에 다른 것이라고 함. 언제 이런 상황이 종결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주택시장의 경기가 후퇴하면 소비자와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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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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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