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원 환율이 930원대로 내려서는 등 하락 속도가 급해지고 있다. 달러/엔이 상승하면 다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가 달러/엔이 보합이거나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 하락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업체들의 적극적인 매물 출회 등 이른바 외환수급 문제에 따른 달러/엔과 달러/원의 '비대칭적 현상'이 다시 재연되는 모습이다. 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12.30으로 전날보다 1.20원 하락하며 마감했다. 달러/엔 환율은 108.31선으로 뉴욕종가보다 0.35엔 하락했다.이에 따라 100엔/원 환율이 931원까지 내렸다가 오후 4시 현재 934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원 환율 급락으로 한일간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향후 무역흑자 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외환당국에서 엔/원 환율 하락에 대해 뭐라고 이렇다할 만한 대응은 하지 않고 않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으나 지난 3월 10일 금통위 때 환율을 걱정했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수출이 호조를 있다는 문구 외에 엔/원 등 환율이나 수출 경쟁력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물론 엔/원 환율 하락으로 엔화 대출 기업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일본산 자본재 수입 등이 늘어날 수 있어 설비투자 증가 등 경기회복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시장에서는 지난주 100엔/원 950원이 무너지면서 하락속도가 크긴 하지만 달러/원 환율이 1,01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 내심의 불만을 내놓거나 개입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명분도 약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의 한미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 가능성 인정, 외환정책 변화 뚜렷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중 목표 콜금리를 현재 3.25%에서 동결했다. 한미 금리차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각에서는 역전도 가능해 향후 자본이탈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정부나 외환당국의 생각은 이런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인 박승 금통위 의장은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려할 만한 일은 못된다"고 말했다.특히 박승 의장은 "우리 나라의 여건상 해외투자를 장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역전 정도가 문제이며, 해외로 자금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이탈 폭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현상은 외환시장의 수급 문제가 일방적인 공급우위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한 정부의 외환정책 변경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해외 직접 및 부동산 투자 규모를 높이고 외환보유액 중에서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한덕수 부총리가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면서도 대외 개방론자이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옹호론자라는 점에서 외환정책이 '유입 촉진, 유출 규제'에서 '유출입 촉진'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외환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중장기적 시각 필요 이른바 IMF 구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국내 수출 촉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일변도 정책이 국내 경제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된 점이 있으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한단계 도약하고 그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당장 외환시장의 경우 고환율을 통한 수출 촉진 정책의 결과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해 더 이상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화당국 역시 달러 매수 개입 이후 통화 증발을 흡수하는 불태화 정책을 끌고 가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환율 하락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또한 국제적인 명분이나 외평기금 손실, 내수 촉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및 금융서비스의 선진화 등을 위해서도 어쨌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주목된다.물론 이같은 전환의 근본 전제는 무엇보다 IMF 이후 7년여간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기반을 확충했고, 대내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경제주체들의 자생력이 강화됐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외환수급 구조의 시정을 위한 단기적인 '외환 퍼내기' 수준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기를 겪은 나라의 소심함보다는 과신이 불러올 또다른 해악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