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이 2일 제출한 해외경제정보 2005-21호 "주요국 중앙은행의 향후 정책금리 운용전망" 보고서 전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主要國 中央銀行의 향후 政策金利 運用 展望(지난해 중반부터 다수 국가의 中央銀行들이 政策金利 引上基調로 선회)□ 美國, 英國, 中國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超低金利政策의 탈피, 경제성장 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政策金利를 인상― 美 聯準은 경제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노동시장 여건도 개선됨에 따라 중립적 수준(normal rate)에 크게 못미쳤던 페더럴펀드 目標金利를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6차례*(2004.6.30, 8.10, 9.21, 11.10, 12.14, 2005.2.2)에 걸쳐 인상(1.0% → 2.5%)* 6회 연속 금리인상은 1988년 11월 ～ 1989년 2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英蘭銀行은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 11월 政策金利(Bank's repo rate)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래 2004년중에도 4차례(2.5, 5.6, 6.10, 8.5)에 걸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3.5% → 4.75%)― 中國人民銀行은 지난해 10월 景氣過熱 억제를 위해 l년만기 대출기준금리를 5.31%에서 5.58%로, 1년만기 예금기준금리를 1.98%에서 2.25%로 각각 0.27%포인트 인상** 대출금리는 1995년 7월 이후 9년만에, 예금금리는 1993년 7월 이후 11년만에 각각 인상 ― 이 밖에 캐나다, 브라질, 칠레, 체코, 폴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홍콩, 태국, 대만 등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政策金利 引上을 단행ㅇ 다만 터키,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향후에도 主要國 中央銀行들은 政策金利 引上基調를 대체로 유지할 展望)① 美 聯準의 金利引上 基調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展望□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정책금리가 中立的 水準에 근접할 때까지 신중한 속도(at a measured pace)의 金利引上 基調가 지속될 전망― Greenspan 연준의장은 2월 16～17일 美 上․下院 證言에서 경제기초여건이 견실하며 금년중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期待가 잘 억제된 가운데 양호한 속도의 擴張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ㅇ 실질GDP 성장률은 금년중 3.75～4.0%, 내년중 3.5%로 전망하였으며,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PCEPI)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1.5～1.7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대다수 전문가들은 Greenspan 의장이 6차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實質 페더럴펀드 目標金利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도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ㅇ 투자은행들은 금년말 페더럴펀드 目標金利 전망치를 3.25%(Merrill Lynch) ～ 4.25%(JP Morgan)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중 다수는 3.5～4.0% 수준으로 전망② 유럽中央銀行(ECB)의 通貨政策은 금년 중반 이후 緊縮으로 전환될 展望□ 유럽中央銀行(ECB)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 과잉유동성 누적 등에 따른 中期的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하여 금년 중반 이후 通貨政策基調를 緊縮으로 전환할 전망― 금년 들어 유로지역의 民間消費 호조, 固定投資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 ECB가 2003년 6월 이후 동결해 온 政策金利*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공개시장조작에서의 최저입찰금리(the minimum bid rate on the main refinance operation)―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ECB가 금년 중반 이후 金利引上을 단행하여 현재 2.0%인 정책금리가 금년말까지 2.5～3.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ㅇ 다만 일부에서는 세계경제 둔화시 유로지역의 수출신장세 둔화 가능성, 유로貨 강세 및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ECB가 금년말까지 현재의 緩和的 通貨政策 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③ 英蘭銀行은 금년 중반 이후 1～2차례 추가 金利引上을 단행할 展望□ 2003년 11월 이후 5차례의 政策金利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추세치 이상의 경제성장,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을 감안하여 英蘭銀行이 금년 중반 이후 1～2차례 추가 金利引上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 Barclays Capital, JP Morgan, UBS 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영란은행이 2․4분기 이후 0.25～0.5%포인트의 추가 金利引上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Deutsche Bank는 주택가격 하락시의 가계소비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여 영란은행이 하반기중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④ 其他 先進國 및 아시아 國家들도 대부분 금년중 政策金利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캐나다 中央銀行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중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濠洲의 경우에도 소비수요 증대 등 경기호조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상반기중 정책금리를 中立的 水準(5.5～6.0%)까지 인상할 전망― 유가상승, 높은 성장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印度, 泰國, 臺灣 등에서도 금년중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⑤ 中國人民銀行의 추가 金利引上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展望□ 지난해 10월 금리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세도 약화됨에 따라 금년중 中國人民銀行의 추가 金利引上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농산물가격 등의 안정에 힘입어 물가상승폭이 축소*되고,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景氣過熱 가능성이 약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10월중 4.3%에서 12월에는 2.4%로 낮아졌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004년 10월 8.4% → 12월 7.1% → 2005년 1월 5.8%로 둔화되는 추세**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는 2004년 10월 29.5% → 12월 27.6%로, 산업생산은 2004년 10월 15.7% → 12월 14.4%로 각각 증가세가 둔화― Li Ruogu 中國人民銀行 副總裁는 향후 금리정책 방향은 지난해 금리인상의 효과와 소비자물가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면서 2004년 10월 금리인상 이후 중국이 금리인상기에 들어섰다는 시장의 관측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 ㅇ 中國 國家開發改革委員會(NDRC) 산하 巨視經濟硏究所는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적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고 평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이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결실을 맺고 있어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일부에서는 고정자산투자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금년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⑥ 日本銀行의 제로金利 脫出 가능성은 희박□ 금년중 일본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플러스로 돌아서겠으나 日本銀行의 通貨政策이 제로金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安定的으로 플러스가 지속된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高油價, 엔貨 강세, 美國 및 中國經濟의 成長勢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중에는 量的緩和政策*에서 金利政策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전망* 日本銀行은 量的緩和政策의 해제조건으로 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수개월간 0% 이상을 유지, ② 일본은행 정책위원 다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 이상으로 전망, ③ 상기 조건 충족시에도 경제 및 물가동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