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와 취약한 소비 그리고 수출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점차 경제를 투기적 거품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앤디 시에(Andy Xie) 모건스탠리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럴 때에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소비가 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율안정과 금리인상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구사가 필요하다며 후자를 위해 토지 및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권고했다.또 그는 이를 위한 최적의 외부여건은 美달러의 안정과 美경기의 강세라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中 경제 여전히 과열, 인플레 이후 디플레 추락 가능성 지난 해 10월 중국 인민은행은 9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중국경제는 '과열' 일로에 있다. 최근까지 생산 및 투자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中 경제가 추세선을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음을 입증한다.중국의 경기과열에도 아직은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과잉투자'에 따라 유발된 인플레가 악화될수록 그 반대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법이다.사실 중국의 과잉투자는 결국 미래 수익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에 기초한 투자가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여 투자의 기초를 제공하는 원자재 업체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결국 이 과열양상은 금리가 상승하여 인플레 압력을 억누르거나 생산용량이 투자수요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만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자동차, 철강, 화학 및 전자 부문에서는 이미 생산용량 과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투자는 주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억제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결국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부실채권의 악몽에 다시 휩쓸릴 수 있다. 저금리 통화정책은 당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이는 결국 내일의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中 경제 연착륙, 어렵지만 아직 가능성 남아 시에는 투자과잉이 점점 확대되어 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지만,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보다 창의적인 정책구사와 부분적인 행운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지금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대외변수는 바로 美 달러와 미국경제라고 할 수 있다. 시에는 만약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경제가 약세를 보이는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에게는 최악의 여건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달러와 미국경제의 강세가 조화를 이룬다면 최선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후자의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 중국으로의 핫머니 유입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대미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가장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여기서 그는 중국이 대외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위앤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달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美 경제가 심각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인해 계속 둔화된다고 해도 달러 가치가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 그린스펀 의장이 연착륙을 유도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고, 바로 이러한 美경제의 연착륙이 中 경제 연착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시에는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올해 중국이 위앤화 페그제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본다.한편 이러한 외부변수 외에도 중국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인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소비를 부양하는 것이며, 가장 나쁜 방식은 투자를 조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경기 하강 속에 투자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추가적인 과잉 생산용량을 늘려 디플레 압력을 강화시키고, 결국 경기 연착륙의 대가로 막대한 부실채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시에는 경고했다.◆ 中 내수부양을 위한 몇 가지 선택 가능성 사실 중국의 내수는 수출과 투자로 인해 발생한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여기서 시에는 지난 해 소매판매가 활발하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배후에는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여건이 놓여있었다고 지적한다.지난 해 주거지 부동산 가격은 거의 1/3정도 올랐고, 주택 인테리어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강력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소비가 유지될 지 여부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한다.시에는 中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 여전이 가계가 가난하고 소득이 작으며 또한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전체 가계의 부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라 개인이 사적인 부를 형성할 여건이 되지 못했고 은퇴 후 비용도 국가가 책임진다. 이 같은 여건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계가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면 신규 소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시에는 여기서 국유화된 토지와 독점기업을 이용할 경우 거의 GDP 규모에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 동부해안 일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막대한 규모의 노동력이 공급되어 임금이 대단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난 10년간 수출이 4배나 증가한데 비해 임금은 거의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 인플레를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생산수준이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것은 알게 한다.시에는 현재 월 500~600위엔인 동부지역의 최저임금을 3년간 점진적인 방식으로 월 1,000위엔까지 끌어 올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이 위엔화를 재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결국 가계의 저축을 이용해 투자를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과잉투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투자에 들어가던 자금을 다시 가계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심지어 그는 중국이 디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플레는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것은 다시 투자를 부양하여 디플레이션을 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