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을 되찾아가던 채권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았다. 최근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소폭의 충격에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재차 급락할 수 있지만, 이번에 채권시장은 후자의 경우였다. 물론 숫자로만 보면 단기 전망대로 금리 상승 폭이 전주보다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송곳을 원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전망은 망치질에 불과하다. 또한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댈 수 없으니, 설사 초단기 전망이 대충 맞았어도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어렵다. 정해진 한도 내의 국채 발행물량 증가는 일시적인 금리 상승 요인일 뿐이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하지만, 금리 상승 이후 손절 과정에서 두려움을 유발시킨 요인에 대해서 판단 착오가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을 간과했다. 올해 들어 불과 20일이 지났지만, 그나마 통화정책의 시기였던 2004년과 달리 올해는 용감한 재정정책과 propagation의 시기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 통화정책이 주된 의제가 아닌 것이다. 실업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제한이었겠지만, 결국 선택은 또 다른 ‘붐’의 재현인 듯 하다. 보수적인 접근이 예상되었던 투자 ‘붐’의 유발은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와 같은 형태로 실제화되고 있고,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시중자금 이용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은 거의 제약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국채 발행 논의는 실현 여부와 물량 부담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러한 시각 변화의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하반기 신용 문제 해결 전망은 정책당국에 의해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선전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책금리 인하라는 형태의 통화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통화당국은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심리의 악화나 정부 주도의 투자 ‘붐’이 초래할 결과에 관심이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한은의 국채 단순매입이 반복되는 것도 정책 공조의 방향이 변화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적어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현재 정책이 성공적으로 침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며 상승하고 있고, 전체 금융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미미하지만 개인 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이동도 관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당국의 암묵적인 수익률 보장이 미래에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기대수익률’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다. 단, 경제지표의 변화는 특별히 감지되는 것이 없다. 단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1/4분기 중 뚜렷한 경제지표의 개선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가 1/4분기 중 금리가 손절에 의해 오른 최근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있어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보다 손절과 듀레이션 축소 움직임이 더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당국의 개입 때문에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시장 심리의 안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