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중기이하는 내리고 장기물은 오르는 등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다.시장의 테마는 국채발행물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다.5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3.3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보합세인 3.48%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3.36%,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4.00%를 나타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7틱 오른 113.07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764계약으로 평소수준을 보였다.이날 채권금리는 보합세로 출발한 후 전일에 이어 단저장고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장기물은 오는 17일 3조1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 등 10년만기 국고채비중을 30%에서 40%로 늘리겠다는 재경부의 방침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반면 3년이하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가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국채발행물량이 상반기에 많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 초점을 맞추려는 견해가 많아지는 듯한 분위기였다.1월 금통위가 예상 밖으로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릴 경우 장기물은 물량부담으로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기이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어느정도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오후한때 상반기 물량부담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왔지만 마감무렵에는 증시에서 나온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콜금리인하를 언급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물량부담이 희석됐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금통위가 1월 콜금리를 동결하면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콜금리를 내리면 중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해 어느정도 대비하는 포지션을 쌓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스왑시장에서는 장기물을 페이하고 단기물을 리시브하는 스프레드페이 플레이가 많았다. 장기물 물량부담을 감안해 수익률곡선 스팁에 베팅하려는 것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10년만기 국고채의 경우 오늘도 소폭 올랐지만 4%대로 올라서자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에서 매수가 유입됐다"며 "10년물이 바로 내려가기는 어렵지만 박스권에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중기물은 금통위를 앞둔 심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6틱 내린 112.94로 출발한 후 113.10에서 일중고점을, 112.93에서 일중저점을 찍었다. 장초반 잠깐 112.9대에서 머물다가 113대를 회복한 후에는 113.0이 어느정도 지지력을 확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873계약을 순매도하며 사흘연속 순매도를 했으나 매도강도는 현저히 약화됐다. 증권사가 302계약, 보험사가 199계약을 순매도했다. 반면 투신사가 1779계약, 개인이 270계약, 은행이 146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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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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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