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의 2005년 환율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의 급증으로 인해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원화환율은 달러당 950∼1,050원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원화절상에 따른 순수출의 감소폭이 내수증가폭을 웃돌면서 내년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0.4%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원화절상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되는 효과를 누리는 반면 기업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절상과 한국 경제 도대체 원화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달러화가 10월 말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더니 11월 초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 약세로 방향을 정하면서 원화환율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에 따라 주요국의 화폐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 역시 큰 폭의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원화는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절상률을 나타내 우려를 사고 있다.원화 환율의 하락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 대외적 요인에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 흑자 확대 등 대내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환율 변화, 즉 달러화 약세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국제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의 의미를 살피고 환율전망을 하고자 한다.▷ 내년 미국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6.2% 수준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달러화의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실,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와 대외수지 적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6,000억 달러를 넘어서 GDP 대비 금년 5.7%, 내년 6.2%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의 Catherime Mann은 달러화의 절하가 없을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10년에는 GDP의 1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현추세 지속 불가능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현재의 경상수지적자 추세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MIT대학의 Krugman 교수는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가 영원히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완만하고 지속적인 달러화 가치의 하락만이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IIE 역시 미국 달러화의 하락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Bergsten 소장은 지난 11월 말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감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15% 하락하고 중국 위안화가 20%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위 있는 국제경제 학자인 Rogoff와 Obstfeld도 지난 달 발표된 논문을 통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의 실질환율이 30% 가량 절하되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2005년 원화환율 어떻게 되나?경상수지 적자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달러화의 약세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으로의 자금유입 감소로서, 2001년 이후 미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주식투자는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외국인들의 대미증권투자(국채, 회사채, 주식 합계) 금액이 금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줄어든 결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계속 감소하면 달러화의 약세는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리 면에서도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로간의 실질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05년 후반에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간의 실질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달러화의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고금리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이자 부담을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다.▷ 약달러의 미국 경상수지 개선 효과 의문시문제는 환율 조정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달러화의 절하에 따른 경상수지 감소효과는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1990년대에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에 달러 약세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달러화 약세 효과에 플라자 합의 당시 전세계적인 금융 완화를 통해 주요국들의 수입이 증가한 효과도 가미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루브르 합의 이후 독일과 일본은 금융 완화정책을 지속한 반면, 미국의 금융정책은 긴축기조로 전환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수입구조에서 가격탄력성이 낮은 자본재 비중이 상승하는 동시에 독보적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제조업이 달러화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일례로 위안화가 5% 절상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국 대중무역적자의 1% 남짓한 14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경상수지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낳는다고 한다. 즉 달러 약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한다 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이렇게 볼 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절하에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볼 때 경상수지는 재정수지에 민간순저축을 합한 것과 항등 관계에 있다(경상수지=재정수지+(민간저축-투자)). 이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때 경기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똑같이 악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기위축과 경상수지 악화간의 딜레마는 결국 미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될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재정 개혁은 이라크 전쟁 등 국방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입장이다.따라서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긴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 부문에서 미국의 총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민간순저축 증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총수요 조절만을 통해 적자 감축을 하려 한다면 경기 하락의 부작용이 클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만큼 수요를 감축할 경우 총수요 감축분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 등 비교역재 수요일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감축만큼의 해외수요 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 감축과 더불어 비교역재에 대한 교역재의 상대가격을 비싸게 해 교역재 수요를줄이고 비교역재 수요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달러화를 약세로 몰아가는 것이다.▷ 주요국 환율 조정과 내수부양 동시 추진돼야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간 환율에 대한 입장 차이는 상당히 커 플라자 합의와 같은 주요국간 환율 공조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억제를 위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화 약세를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상수지 문제는 재정적자 해소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도 유로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선진국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가장 부진한 것에 불만이다.큰 폭의 달러 약세는 여타국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실성 있는 대안은 미국이 어느 정도의 환율 절하를 용인하는 동시에 재정·금융상의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여타국은 어느 정도의 환율 절상을 감수하는 동시에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국제협력은 지난 1987년 루브르 협약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달러 약세기 내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폭은 앞서 본 15~30% 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시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증세에 소극적인 데다 중국의 공조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협조 합의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70년대 달러 약세기보다 충격 클 수도달러화 약세는 세계경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달러화 약세 혹은 강세와 미국 및 세계경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국제 환율시스템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직후인 1970년대 초반에는 달러화 약세와 고유가(1차 오일쇼크)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달러화 약세가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가운데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달러 약세의 충격이 저유가와 물가하락으로 인해 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달러화는 3년간 40%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여타국 경제 모두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번의 달러약세는 1970년대형 달러약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1980년대형이 될 것인가? 현재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1980년대 달러약세기보다도 실물 부문과 금융시장 모두 더욱 유연하고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이 금융완화를 추진해 수요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유가도 낮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달러 약세에 고유가 상황이 겹쳤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 비슷한 환경이다. 실질유가가 당시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이나 미국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시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연평균 환율 950원~1,050원 수준이상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2005년 연평균 환율은 달러 당 1,000원 내외로서 12월 초순 수준에 비해 대략 4% 가량 절상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평균에 비해서는 14% 가량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다소 낮은 10.4% 절상하는 셈이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실질실효환율은 8.2%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달러화 약세에 따라 원화 절상세는 불가피하다 해도 절상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만큼 속도조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국의 절상세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실질실효환율이 더 빨리 절상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우리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높기 때문에 명목 대미달러환율 면에서 원화의 하락속도는 더 낮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12월 초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은 구매력 기준으로나 균형환율 개념으로나 1,100원대 초반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원화환율은 균형수준을 하향 돌파해 이른바 overshooting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율 관련 정책 실행에 있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표> 원화환율 전망◇ 2004년 / 2005년원/달러: 1,145 / 1,000엔/달러: 108 / 98[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 myshin@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