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종가기준으로 3.2%대로 진입했다.1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3.28%,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한 3.42%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4.33%,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3.91%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7틱 오른 113.2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1만6423계약으로 전일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보였다. 이날 채권금리는 11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0.6% 하락하고 핵심소비자물가가 3.1%로 떨어진 데 힘입어 내림세로 출발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국채선물이 3틱정도의 콘탱고를 내는 등 강세흐름이 이어졌지만 현물금리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다. 은행들이 너도 나도 은행채 발행에 나섰지만 은행채 소화는 원활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이 2년만기 은행채를 전일보다 0.02%포인트 높은 3.49%에 2600억원을 발행했다. 국민연금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6개월물을 조금 발행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특수수요만 있었고 금융기관들은 거의 은행채를 사지 않았다. 다른 은행은 발행금리를 올려줘도 사려는 데가 없어 발행하지 못했다. 은행채는 경과물 거래가 거의 없었다.은행채 소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현물금리는 탄력이 떨어졌다.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3847계약이나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이같은 선물 대규모 순매수와 관련해 여러가지 관측이 나왔지만 스왑과 연계된 매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스왑시장의 한 브로커는 "최근 스왑레이트가 급라하면서 CRS와 IRS간의 베이시스가 30bp이상 벌어지자 CRS를 페이하고 IRS를 리시브하는 베이시스 매도 플레이가 괜찮은 데 IRS가 페이호가가 별로 없자 IRS를 리시브하는 대신 국채선물을 일단 매수해놓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와함께 최근 한국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자 글로벌 펀드가 원화 IRS를 페이하고 달러 IRS를 리시브해놓은 것도 있었는데 한국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 금리는 상승하자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손절성 환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선물시장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12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해도 현물금리는 조금 내려간 후 멈춰섰다"며 "은행채가 잘 소화되지 않으면서 금리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1조8천억원의 환시채가 20일이전에 나올 경우 3년과 5년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12월중 3,5년 물량도 늘어나 3,5년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도 버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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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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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