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단기 금리 선물시장의 추세를 보면, 점차 올해 11월 10일 및 12월 14일 예정된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아직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단기금리 추세를 지배하고 있지만, 약 2주전 공개된 8월 FOMC 의사록에서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이 나온 뒤로는 금리전망이 좀 더 강화됐다.한두달 전만 해도 연준리가 11월 내지 12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가 컸고, 9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시장에 반영되었으나 이제 그 지형은 "가능성 50:50"으로 바뀌었다.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30일물 연방금리 선물 가격은 12월물의 경우 9월 중순까지 98.05 수준을 기록하다가 10월 초에는 97.95까지 내렸다. 한편 내년 1월물의 경우 98.00에서 최근 97.89까지 하락했다.이는 11월 연방금리 전망치가 대략 1.95%에서 2.05%로 상승한 것이며, 12월의 경우 2.00%에서 2.11%까지 올라간 것을 말한다.참고로 내년 6월물 연방금리선물 가격은 97.66에서 97.45까지 하락, 시장에서 내년 중순 연방금리가 대략 2.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이코노미닷컴은 이 결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66%에서 94%로 높아졌고, 연말 기준금리 2.25%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서 3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단기성을 감안할 때 이런 변화는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즉 향후 제출되는 거시지표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올해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는 쪽으로 예상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로달러 선물시장 역시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고, 12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다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물론 아직까지는 연방금리선물시장, 유로달러 선물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전반은 12월 FOMC의 금리동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통상 연준리는 12월에는 연말 연휴를 앞둔 관계로 특별히 강력한 금리인상 근거나 요구가 없는 이상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시점 상의 문제나 최근 경제펀더멘털에 비추어 본다면 12월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은 설득력이 있고, 이는 최근 美 채권시장의 강세의 배경이 되어왔다.더구나 지난 주 지속적인 채권금리 상승 이후 이번 주초 美 국채금리가 단기는 오르고 장기는 내리는 혼조세를 나타낸 것은 아직도 시장의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금리선물만 가지고 연준리 정책결정 가능성을 진단하기에 힘든 것은 최근 일부 경기지표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금리선물 시장이 연준리 통화정책 결정을 제대로 예상하는데 실패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게다가 연방금리선물시장이 내년 중순까지 2.5% 금리를 예상한다면, 유로달러 시장은 내년말까지 기준금리가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UBS의 제임스 오설리반(James O'Sullivan)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시장의 전망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범위의 중앙값 수준에 해당하며, 이것이 연준리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선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오설리반은 현재 금리선물 시장의 전망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코노미스트에 속한다. 그는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하든지 아니면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종결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우리 생각은 전자 쪽이다"라고 말했다.참고로 UBS는 올해 연말까지 연방금리 전망치를 4%, 10년물 국채수익률은 5.5%로 각각 예상한 바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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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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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