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랜드마크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전북은행 황순재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KB투신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LG투신운용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등 10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4.10-4.35%한은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점은 불투명하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인식되지만, 많은 경우 비관론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정책 당국이 최근 비관론 확산 차단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준 스태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 별로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높은 물가와 더불어 그나마 소비가 가능한 저축자들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추경 등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그 효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내수 부진이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보다 계층별 접근이 가능한 재정지출이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물론 실제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금리 하락은 가능하다. 그러나,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터라, 앞으로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더 둔화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근 경험과 달리 예를 들어 미국 고용지표의 호전이나 미국 금리 인상, 유가 하락과 같은 재료가 일부나마 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15-4.35%, 5년국고채 4.42-4.65%지난주말 미국 Non-Farm Payroll data와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때 미국의 6월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느껴진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동성, 수급호조, 소비부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등으로 초강세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다음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리는 저점을 다져갈 가능성이 있다. 첫째, 지나치게 평탄한 커브모양이다, 국고 1-3년은 15bp로 좁혀졌고 국고 3년과 통안2년은 2bp차이로 금리가 역전된 형태다. 2년미만의 채권들을 봐도 1.5년채권과 2년채권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 물론 1년금리가 추가 하락폭을 키워간다면 지표금리의 추가하락도 가능해보인다.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정책금리의 인하가 기대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때 1년금리의 추가하락은 그리 쉬워보이지만은 않는다. 둘째, '황금채권'인 3-2의 수명이 거의 다해간다는 이유다. 한때 3-5와 6개월 기간차임에도 불과하고 10bp 이상 강해서 스퀴즈설도 분분했던 채권인데 국채선물 6월물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선물만기가 끝나면 만기가 같은 통안채와 같이 거래될가능성이 높은데 1.5년통과 2년통이 붙은 상태에선 추가하락이 쉽지 않아보인다.일례로 지난주말 장중 3-5와 1bp까지 좁혀진 모습을 보였다. 물론 국고채 buyback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수도 있으나 4.1%초반금리의 캐리수익으로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buyback을 기다릴수 있는 상품계정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하다. 세째, 말도 많았던 국채선물 6월물의 만기가 가까워옴과 35,000-40,000개의 롱포지션을 들고 있는 외국인의 포지션이다.국채선물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평가도 0틱-5틱의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저평축소를 통한 금리 하락이 어려워보인다. 또한 롤오버리스크와 픽싱리스크를 고려할때 외국인들의 일부포지션의 이익실현가능성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새로 상장되는 9월물은 4.5년물 편입으로 인해 듀레이션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난달처럼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9월물을 사면서 픽싱레이트를 높일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채선물 바스켓 채권의 짧은 만기로 인해 선물의 하락을 막았다면, 이제는 그 짧은 채권들의 금리 추가하락이 어려워지면서 선물가격의 상승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단기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것으로 보이는 콜금리이다. 지금까진 이 대목이 캐리수익을 중시하는 채권시장에 큰 힘으로 작용했고, Global theme 과는 다른 독자적인 채권랠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지표금리가 4.19%에 머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부 강세론자들이 4사분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나, 이는 현재시점에선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대부분 펀딩레이트가 4%이상인 상품계정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 뺄수 있을지 그리고 20bp도 채 안되는 캐리수익으로 연말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개 정책금리와 지표금리와의 gap이 어느정도 있을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이 없다면 캐리수익영향으로 매수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캐리가 나오지 않는 금리대나 negative carry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는 정 반대로 작용하게된다. 다섯째, 수급과 통화당국의 태도 그리고 Global carry trade의 이동가능성이다. 6월국채발행이 지난 2개월처럼 2조대로 결정되었다면 3년금리는 4.1%아래로 트라이했을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중립적인 발행규모와 외평용국채 한도 확대를 통한 외평용국채 추가 발행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수급만을 믿고 랠리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보인다. 또한 금리가 4.1%를 깨고 내려간다면 통화당국의 걱정도 심화될걸로 본다. 당장의 금리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초반의 금리대는 한은에게는 금리인하의 pressure를 느끼게할 수 밖엔 없고, 지금까지 줄곧 시장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한은이 장기 통안채 추가발행등을 통해 금리하락압력을 막기위해 노력할가능성이 있다. 또한 6월말 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국내요인만으로 현금리대를 6월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다소 힘들어보인다. 결국 이번주에 강세가 실현된다고 해도 6월물 선물이 만기됨으로 인해 다음주 더 큰 폭의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지금 시장에선 강세론자의 논리만이 큰 목소리를 내고있다. 주택금융공사의 헤지포지션 환매로 인해서 시장이 더 강해질걸로 보는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MBS발행일과 선물만기일이 동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매해서 스스로 헤지코스트를 높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또한 어차피 계속되는 모기지론 판매를 고려할땐 결국 9월물이 상장되면서 추가로 헤지를 할수 밖에는 없어진다. 현재 투신사들은 국민연금자금(장기펀드)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연금이 자금을 집행하게되면 시장에 5년짜리 채권이 씨가 마를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논리에는 헛점이 많다. 일단 국민연금이 사던부분을 투신사가 사게되는것 뿐이고 한달에 5000억씩 집행된다고 해도 현금리대에서 공격적으로 5년채권을 살 투신사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어차피 투신사의 연금자금 유치목적이 높은 판매수수료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때문에 운용미숙의 결과가 어찌될지는 운용사가 더 잘 알텐데 말이다. 더운날씨에는 좀 쉬어가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찬찬히 잘생각해보면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든다.▷ KB선물 김현배 연구원: 3년국고채 4.15-4.25%, 5년국고채 4.35-4.50%최근 채권시장은 예전과 달리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속에 유일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경기 마져 3대 악재로 그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어 국내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콜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있어 수출만으로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이 긴축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내수부양의 필요성 증가로 4분기내에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2~3 년 영역의 역전현상이 재현되며 강세장의 끝물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늘고 있으나 2~3년 영역의 역전현상은 과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그동안은 국채선물 바스켓의 만기 영역인 2년물이 3년 영역을 압도하였으나, 바스켓 만기의 정상화와 콜인하 기대감으로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열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국내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저점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금주 예상레인지는 국고 3년물이 4.15% ~ 4.25%, 국고 5년물은 4.35% ~ 4.50%가 전망됨. ▷ KB투신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0-4.20%이번주에도 채권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질 요인은 없다. 강세의 기존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세요인이 하나씩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더 줄고 5년물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급과 펀더멘털 모두 금리에 우호적이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석달째 호조를 보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임시직 고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지 제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 LG투신운용: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10-4.30%미국 고용지표로 인해 금리가 올라오면 매수기회로 본다. 그러나 금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다소 투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 숏플레이어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과열은 아닌 듯하다. 다만 채권가격은 비싸진 상황이다. 고용지표가 비우호적으로 나왔어도 5bp이상 밀리기는 어려운 장인 듯하다. 3-5년 스프레드는 좀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랜드마크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전북은행 황순재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KB투신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LG투신운용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등 10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4.10-4.35%한은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점은 불투명하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인식되지만, 많은 경우 비관론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정책 당국이 최근 비관론 확산 차단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준 스태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 별로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높은 물가와 더불어 그나마 소비가 가능한 저축자들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추경 등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그 효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내수 부진이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보다 계층별 접근이 가능한 재정지출이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물론 실제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금리 하락은 가능하다. 그러나,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터라, 앞으로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더 둔화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근 경험과 달리 예를 들어 미국 고용지표의 호전이나 미국 금리 인상, 유가 하락과 같은 재료가 일부나마 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15-4.35%, 5년국고채 4.42-4.65%지난주말 미국 Non-Farm Payroll data와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때 미국의 6월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느껴진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동성, 수급호조, 소비부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등으로 초강세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다음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리는 저점을 다져갈 가능성이 있다. 첫째, 지나치게 평탄한 커브모양이다, 국고 1-3년은 15bp로 좁혀졌고 국고 3년과 통안2년은 2bp차이로 금리가 역전된 형태다. 2년미만의 채권들을 봐도 1.5년채권과 2년채권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 물론 1년금리가 추가 하락폭을 키워간다면 지표금리의 추가하락도 가능해보인다.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정책금리의 인하가 기대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때 1년금리의 추가하락은 그리 쉬워보이지만은 않는다. 둘째, '황금채권'인 3-2의 수명이 거의 다해간다는 이유다. 한때 3-5와 6개월 기간차임에도 불과하고 10bp 이상 강해서 스퀴즈설도 분분했던 채권인데 국채선물 6월물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선물만기가 끝나면 만기가 같은 통안채와 같이 거래될가능성이 높은데 1.5년통과 2년통이 붙은 상태에선 추가하락이 쉽지 않아보인다.일례로 지난주말 장중 3-5와 1bp까지 좁혀진 모습을 보였다. 물론 국고채 buyback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수도 있으나 4.1%초반금리의 캐리수익으로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buyback을 기다릴수 있는 상품계정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하다. 세째, 말도 많았던 국채선물 6월물의 만기가 가까워옴과 35,000-40,000개의 롱포지션을 들고 있는 외국인의 포지션이다.국채선물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평가도 0틱-5틱의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저평축소를 통한 금리 하락이 어려워보인다. 또한 롤오버리스크와 픽싱리스크를 고려할때 외국인들의 일부포지션의 이익실현가능성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새로 상장되는 9월물은 4.5년물 편입으로 인해 듀레이션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난달처럼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9월물을 사면서 픽싱레이트를 높일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채선물 바스켓 채권의 짧은 만기로 인해 선물의 하락을 막았다면, 이제는 그 짧은 채권들의 금리 추가하락이 어려워지면서 선물가격의 상승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단기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것으로 보이는 콜금리이다. 지금까진 이 대목이 캐리수익을 중시하는 채권시장에 큰 힘으로 작용했고, Global theme 과는 다른 독자적인 채권랠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지표금리가 4.19%에 머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부 강세론자들이 4사분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나, 이는 현재시점에선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대부분 펀딩레이트가 4%이상인 상품계정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 뺄수 있을지 그리고 20bp도 채 안되는 캐리수익으로 연말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개 정책금리와 지표금리와의 gap이 어느정도 있을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이 없다면 캐리수익영향으로 매수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캐리가 나오지 않는 금리대나 negative carry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는 정 반대로 작용하게된다. 다섯째, 수급과 통화당국의 태도 그리고 Global carry trade의 이동가능성이다. 6월국채발행이 지난 2개월처럼 2조대로 결정되었다면 3년금리는 4.1%아래로 트라이했을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중립적인 발행규모와 외평용국채 한도 확대를 통한 외평용국채 추가 발행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수급만을 믿고 랠리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보인다. 또한 금리가 4.1%를 깨고 내려간다면 통화당국의 걱정도 심화될걸로 본다. 당장의 금리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초반의 금리대는 한은에게는 금리인하의 pressure를 느끼게할 수 밖엔 없고, 지금까지 줄곧 시장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한은이 장기 통안채 추가발행등을 통해 금리하락압력을 막기위해 노력할가능성이 있다. 또한 6월말 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국내요인만으로 현금리대를 6월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다소 힘들어보인다. 결국 이번주에 강세가 실현된다고 해도 6월물 선물이 만기됨으로 인해 다음주 더 큰 폭의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지금 시장에선 강세론자의 논리만이 큰 목소리를 내고있다. 주택금융공사의 헤지포지션 환매로 인해서 시장이 더 강해질걸로 보는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MBS발행일과 선물만기일이 동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매해서 스스로 헤지코스트를 높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또한 어차피 계속되는 모기지론 판매를 고려할땐 결국 9월물이 상장되면서 추가로 헤지를 할수 밖에는 없어진다. 현재 투신사들은 국민연금자금(장기펀드)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연금이 자금을 집행하게되면 시장에 5년짜리 채권이 씨가 마를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논리에는 헛점이 많다. 일단 국민연금이 사던부분을 투신사가 사게되는것 뿐이고 한달에 5000억씩 집행된다고 해도 현금리대에서 공격적으로 5년채권을 살 투신사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어차피 투신사의 연금자금 유치목적이 높은 판매수수료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때문에 운용미숙의 결과가 어찌될지는 운용사가 더 잘 알텐데 말이다. 더운날씨에는 좀 쉬어가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찬찬히 잘생각해보면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든다.▷ KB선물 김현배 연구원: 3년국고채 4.15-4.25%, 5년국고채 4.35-4.50%최근 채권시장은 예전과 달리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속에 유일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경기 마져 3대 악재로 그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어 국내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콜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있어 수출만으로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이 긴축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내수부양의 필요성 증가로 4분기내에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2~3 년 영역의 역전현상이 재현되며 강세장의 끝물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늘고 있으나 2~3년 영역의 역전현상은 과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그동안은 국채선물 바스켓의 만기 영역인 2년물이 3년 영역을 압도하였으나, 바스켓 만기의 정상화와 콜인하 기대감으로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열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국내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저점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금주 예상레인지는 국고 3년물이 4.15% ~ 4.25%, 국고 5년물은 4.35% ~ 4.50%가 전망됨. ▷ KB투신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0-4.20%이번주에도 채권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질 요인은 없다. 강세의 기존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세요인이 하나씩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더 줄고 5년물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급과 펀더멘털 모두 금리에 우호적이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석달째 호조를 보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임시직 고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지 제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 LG투신운용: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10-4.30%미국 고용지표로 인해 금리가 올라오면 매수기회로 본다. 그러나 금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다소 투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 숏플레이어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과열은 아닌 듯하다. 다만 채권가격은 비싸진 상황이다. 고용지표가 비우호적으로 나왔어도 5bp이상 밀리기는 어려운 장인 듯하다. 3-5년 스프레드는 좀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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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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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