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FRB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라!"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가 그 비판의 대상에 아시아 중앙은행들도 올려놨다.그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재무증권 매수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셈이며, 이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준리만 정신 차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아시아 중앙은행들 역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로치는 또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정책이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자체 수요의 자율적인 회복 및 성장 기회를 가로막으면서까지 미국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충고했다.그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재무증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중장기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100bp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스티븐 로치가 지난 주말 내놓은 《아시아 중앙은행이 빠진 함정》(Pitfalls of Asian Central Banking)을 정리한 것이다.◆ 아시아 외환보유액 급증, 세계경제 불균형 지속요인나는 그 동안 미 연준리가 거품붕괴 이후 금리를 정상수준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해왔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의 창출에 연준리 외에도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1997년 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확대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역내 공식 외환보유액은 무려 2조1,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80%에 이르는 규모이며, 1998년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일본과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합칠 경우 아시아 역내 외환보유액의 59%에 달한다. 이들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2년초 이후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공식 외환보유액의 73%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자산 편입 비율상으로는 그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이 중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무엇보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귀결시키는 금융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자금 유입이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내수회복의 취약성, 투자 및 신용거품사실 이것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경우 대외수출 의존도가 심하고 이것이 경제성장 및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경제도 내수가 자율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 내수의 성공적인 뒷받침이 보고된 경우는 일부 소규모 국가경제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오히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 대형 경제의 경우 내수확대가 주로 지속되기 힘든 투자거품 및 신용거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이렇게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시아 정책당국들은 대외수요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취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이 때문에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화 강세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개입정책이 유지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막대한 달러 외환보유액이 형성된 것이다.그러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아시아경제는 내수의 자율적인 회복을 이끌어 낼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아시아적인 성장전략은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저축이 부족하며 전반적으로 부채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미국 쌍둥이 적자를 보전해줌으로써 아시아는 달러급락세를 막아주고 있으며, 미국이 달러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통제하기 힘든 괴물을 기르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아마도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재무증권을 매수하지 않게 된다면 중장기금리는 지금보다 최소한 100bp 이상 상승할 것이다. 아시아의 이러한 보조로 인해 미국 채권 및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자산담보 대출에 기반한 구매력 창출이 가능해진다.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계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과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아마도 더 이상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모든 금융시장의 '과잉사태'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역시 통한의 눈물로 대미를 장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책당국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경제의 불균형, 즉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 저축액 부족, 민간부채 증대 등은 상호의존적인 세계화 속에서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오로지 "자본흐름"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식이다.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는 과거 나스닥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중앙은행들은 그 동안 인플레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미국경제가 5%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를 1%로 유지하는 연준리나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졌으면서도 계속 달러매수 정책을 지속하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잘못된 정책을 배경으로 상호의존성을 높인 상태다. 이들 중앙은행은 현재 세계경제의 불균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준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연준리 저금리 정책을 보조하고 있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결단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