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2분기 금리전망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우리은행 금성원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미은행 이광근 차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CSFB 정재욱 상무, JP모건체이스 임지원 이사,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등 모두 16명(가나다, ABC 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중기적으로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금성원 조사역: 4.40%~5.50%3월 조정국면을 마치고 금리 상승추세에 재진입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제반 경기관련 지표의 호조세,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 등으로 펀드멘탈 측면의 금리 상승압력 증대함에 따라 금리 상승세 2분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 2분기 중 정책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제반 경제지표들의 개선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선반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임. 4월 중 지표금리 역시 펀드멘탈 개선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다만, 4월 중 국채 발행물량이 크게 줄고, 채권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70%, 5년국고채 4.60-5.00% 콜금리의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전 테너에 걸쳐 수익율이 하락하여 콜금리와 3년의 수익율 차이가 70 bp이하로 좁혀진 것이 부담이 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선물매도가 절대금리 부담과 함께 금리의 추가 하락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계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저금리 유지 예상과 원화의 가치 상승은 인플레요인의 방어역할을 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줄어든 금월의 국채 발행 계획이 금리의 큰 폭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외평채의 발행 여부 및 규모, 단기유동성의 흡수 규모 등 도 채권 금리의 상승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듯. 새로운 회계의 시작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의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위한 개입 정책의 강도와 타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매입개입 정책에 따라 미국채 가격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통화의 레벨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개입 정책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듯.▷ 한미은행 이광근 차장: 3년국고채 4.10-4.60%채권금리가 수급호조에 힘입어 하향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5, 6월로 넘어가면 콜금리인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내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콜금리인하 밖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콜금리수준이 높아 부동산값이 잠잠한 상황에서는 콜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3년국고채 4.40-5.0% 앞으로 남은 석달, 즉 2/4분기는 채권시장 입장으로 보면 참 중요하다. 2001년부터 지속된 금리 하락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인가 또는 이제 금리 하락이 마무리되고 오를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4월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통화정책은 더 이상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조금씩 중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 일자리없는 고용의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몇달의 고용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non-farm payroll은 어차피 변동성이 심했고, 한달만으로 회복을 판가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고용지표가 불안해지면 금리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극도의 레버리지로 회복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급격한 반전을 초래할 금리 인상이 전격적이고 대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우리는 이제 다시 고용지표가 불안해지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회복 쪽으로 보며, 정책의 방향은 계속 레버리지를 소폭이나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따라서 2/4분기 금리 역시 하락 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일 것으로 판단한다.단,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심하고, 원화가 조금 더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내 자금 수요는 아직도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풀린 만큼의 돈도 금융시장에서만 돌고 있다. 채권 살 돈은 있는데 채권 공급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통화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이다.한편 이제 저금리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서 현재 금리 상태에서도 장단기금리차는 아주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금리 상승은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며 그리 크지 않은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40-4.90%시중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지속으로 인해 채권수요기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역시 2분기 중 중립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금리의 본격적 상승 예를 들어 국고채3년물이 5%선을 상회하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움.그러나 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기도 그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정(+)의 성장의 반전되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며, 대외여건 역시 미 고용지표 회복이 시간이 갈수록 미 금리인상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금리는 4월 초를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CSFB 정재욱 상무: 3년국고채 4.50-4.80% 금리가 약세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싶다.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로 금리가 급등한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다시 4.40%수준으로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수급이 아직 나쁘지 않지만 수급 외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기전에 우리나라 지표도 좋았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했었으나 이제는 다시 해석할 수 있다. 금리에 호재성 재료가 잘 반영되지 않는 양상을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 ▷ JP모건체이스 임지원 이사: 3년국고채 4.40-4.70%콜금리 인상기대감이 본격적으로 형성디지 않는 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40-4.70%의 레인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보다는 5월이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3분기와 4분기의 중반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단기금리인상 여부와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푸시(비용상승)에서 디만드 풀(수요증가)로 이동하느냐가 관건이다. ▷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15-4.70%, 5년국고채 4.40-5.00%- 우호적인 수급이 가장 큰 힘이지만 외평용 국채추가발행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 미국 금리 동향이 불안한 상황이며 , 절대금리 수준이 이미 많이 낮아 ,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중순이후 방향성이 더확실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시장을 중심으로한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열려있기에 2/4분기중에는 다시 큰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2분기 금리전망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우리은행 금성원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미은행 이광근 차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CSFB 정재욱 상무, JP모건체이스 임지원 이사,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등 모두 16명(가나다, ABC 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중기적으로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금성원 조사역: 4.40%~5.50%3월 조정국면을 마치고 금리 상승추세에 재진입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제반 경기관련 지표의 호조세,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 등으로 펀드멘탈 측면의 금리 상승압력 증대함에 따라 금리 상승세 2분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 2분기 중 정책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제반 경제지표들의 개선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선반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임. 4월 중 지표금리 역시 펀드멘탈 개선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다만, 4월 중 국채 발행물량이 크게 줄고, 채권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70%, 5년국고채 4.60-5.00% 콜금리의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전 테너에 걸쳐 수익율이 하락하여 콜금리와 3년의 수익율 차이가 70 bp이하로 좁혀진 것이 부담이 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선물매도가 절대금리 부담과 함께 금리의 추가 하락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계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저금리 유지 예상과 원화의 가치 상승은 인플레요인의 방어역할을 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줄어든 금월의 국채 발행 계획이 금리의 큰 폭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외평채의 발행 여부 및 규모, 단기유동성의 흡수 규모 등 도 채권 금리의 상승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듯. 새로운 회계의 시작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의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위한 개입 정책의 강도와 타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매입개입 정책에 따라 미국채 가격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통화의 레벨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개입 정책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듯.▷ 한미은행 이광근 차장: 3년국고채 4.10-4.60%채권금리가 수급호조에 힘입어 하향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5, 6월로 넘어가면 콜금리인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내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콜금리인하 밖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콜금리수준이 높아 부동산값이 잠잠한 상황에서는 콜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3년국고채 4.40-5.0% 앞으로 남은 석달, 즉 2/4분기는 채권시장 입장으로 보면 참 중요하다. 2001년부터 지속된 금리 하락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인가 또는 이제 금리 하락이 마무리되고 오를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4월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통화정책은 더 이상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조금씩 중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 일자리없는 고용의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몇달의 고용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non-farm payroll은 어차피 변동성이 심했고, 한달만으로 회복을 판가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고용지표가 불안해지면 금리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극도의 레버리지로 회복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급격한 반전을 초래할 금리 인상이 전격적이고 대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우리는 이제 다시 고용지표가 불안해지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회복 쪽으로 보며, 정책의 방향은 계속 레버리지를 소폭이나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따라서 2/4분기 금리 역시 하락 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일 것으로 판단한다.단,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심하고, 원화가 조금 더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내 자금 수요는 아직도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풀린 만큼의 돈도 금융시장에서만 돌고 있다. 채권 살 돈은 있는데 채권 공급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통화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이다.한편 이제 저금리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서 현재 금리 상태에서도 장단기금리차는 아주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금리 상승은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며 그리 크지 않은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40-4.90%시중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지속으로 인해 채권수요기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역시 2분기 중 중립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금리의 본격적 상승 예를 들어 국고채3년물이 5%선을 상회하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움.그러나 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기도 그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정(+)의 성장의 반전되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며, 대외여건 역시 미 고용지표 회복이 시간이 갈수록 미 금리인상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금리는 4월 초를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CSFB 정재욱 상무: 3년국고채 4.50-4.80% 금리가 약세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싶다.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로 금리가 급등한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다시 4.40%수준으로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수급이 아직 나쁘지 않지만 수급 외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기전에 우리나라 지표도 좋았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했었으나 이제는 다시 해석할 수 있다. 금리에 호재성 재료가 잘 반영되지 않는 양상을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 ▷ JP모건체이스 임지원 이사: 3년국고채 4.40-4.70%콜금리 인상기대감이 본격적으로 형성디지 않는 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40-4.70%의 레인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보다는 5월이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3분기와 4분기의 중반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단기금리인상 여부와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푸시(비용상승)에서 디만드 풀(수요증가)로 이동하느냐가 관건이다. ▷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15-4.70%, 5년국고채 4.40-5.00%- 우호적인 수급이 가장 큰 힘이지만 외평용 국채추가발행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 미국 금리 동향이 불안한 상황이며 , 절대금리 수준이 이미 많이 낮아 ,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중순이후 방향성이 더확실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시장을 중심으로한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열려있기에 2/4분기중에는 다시 큰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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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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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