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예상밖의 호조를 보인 충격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6일 전일비 0.21%포인트나 급등한 4.63%로 마감, 올들어 가장 큰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금리가 이처럼 크게 오르자 추세전환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세전환 신호로 보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추세전환으로 보기는 이르고 금리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느쪽이 맞을지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달려 있다. 2분기 중에는 고용지표에 따라 금리가 춤을 추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3월 취업자수 30만8천명을 계속 뒷받침하는 숫자가 4,5월에도 나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기 금리인상론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는 상승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4,5월 취업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금리는 다시 수급호조가 부각되면서 내림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2분기중 3년국고채수익률 4.39-4.90% 예상 뉴스핌이 16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2분기 금리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39-4.90%로 나타났다. 6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종가 4.63%와 비교하면 레인지 하단은 24bp, 상단은 27bp를 남겨놓고 있다. 위쪽으로 약간 더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 위-아래로 다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미국의 3월 고용지표 호전은 3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21bp 상승한데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채권전문가들은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뉴스핌이 지난해말 실시한 1분기 금리전망 설문조사때 1분기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59-5.21%였다. 1분기 예상치보다 2분기 예상치가 훨씬 낮아져 있다. 뉴스핌이 지난주말 실시한 4월중 3년만기 국고채 예상범위는 4.35-4.71%로 나타났다. 1분기 예상치가 4월보다는 다소 높아졌고 하단보다는 상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월보다는 5월과 6월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미 고용지표와 춤추며 변동성 커질 듯 1분기중 채권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가 미국의 고용지표였듯이 2분기중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채권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최대 관심은 3월에 나타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4월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꼽혔다. 4월과 5월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3분기중 올릴 가능성이 부각되며 금리는 지금보다 한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우리나라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세계적인 저금리기조가 일단락됨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금리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꾸로 4,5월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아 3월 고용지표 호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수급호조가 부각되면서 금리는 다시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외생변수에 의해 금리가 춤을 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중 금리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아직은 추세반전 보다는 조정 가능성에 무게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금리가 상승추세로 반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의 설문조사에서도 추세반전 여부가 이슈로 등장했다. 추세반전이라는 견해가 일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고용지표를 계기로 지난주 금리가 단기급락한데 따른 조정을 받은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설문조사대상자 16명 가운데 2분기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14명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0명은 4.40-5.0%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했고 4명은 박스권 하단이 4.10-4.30%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금리가 추세 반전을 할 것인지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4월과 5월에도 3월의 예상밖 호조를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나올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같았다. 국내지표의 경우 금리에 다소 비우호적일 수 있지만 내수가 2분기중 본격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국채발행물량이 4월에 2조3500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5월과 6월에도 많지 않아 수급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지표가 금리에 크게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예상밖의 호조를 보인 충격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6일 전일비 0.21%포인트나 급등한 4.63%로 마감, 올들어 가장 큰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금리가 이처럼 크게 오르자 추세전환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세전환 신호로 보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추세전환으로 보기는 이르고 금리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느쪽이 맞을지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달려 있다. 2분기 중에는 고용지표에 따라 금리가 춤을 추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3월 취업자수 30만8천명을 계속 뒷받침하는 숫자가 4,5월에도 나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기 금리인상론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는 상승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4,5월 취업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금리는 다시 수급호조가 부각되면서 내림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2분기중 3년국고채수익률 4.39-4.90% 예상 뉴스핌이 16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2분기 금리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39-4.90%로 나타났다. 6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종가 4.63%와 비교하면 레인지 하단은 24bp, 상단은 27bp를 남겨놓고 있다. 위쪽으로 약간 더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 위-아래로 다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미국의 3월 고용지표 호전은 3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21bp 상승한데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채권전문가들은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뉴스핌이 지난해말 실시한 1분기 금리전망 설문조사때 1분기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59-5.21%였다. 1분기 예상치보다 2분기 예상치가 훨씬 낮아져 있다. 뉴스핌이 지난주말 실시한 4월중 3년만기 국고채 예상범위는 4.35-4.71%로 나타났다. 1분기 예상치가 4월보다는 다소 높아졌고 하단보다는 상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월보다는 5월과 6월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미 고용지표와 춤추며 변동성 커질 듯 1분기중 채권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가 미국의 고용지표였듯이 2분기중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채권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최대 관심은 3월에 나타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4월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꼽혔다. 4월과 5월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3분기중 올릴 가능성이 부각되며 금리는 지금보다 한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우리나라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세계적인 저금리기조가 일단락됨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금리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꾸로 4,5월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아 3월 고용지표 호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수급호조가 부각되면서 금리는 다시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외생변수에 의해 금리가 춤을 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중 금리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아직은 추세반전 보다는 조정 가능성에 무게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금리가 상승추세로 반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의 설문조사에서도 추세반전 여부가 이슈로 등장했다. 추세반전이라는 견해가 일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고용지표를 계기로 지난주 금리가 단기급락한데 따른 조정을 받은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설문조사대상자 16명 가운데 2분기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14명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0명은 4.40-5.0%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했고 4명은 박스권 하단이 4.10-4.30%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금리가 추세 반전을 할 것인지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4월과 5월에도 3월의 예상밖 호조를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나올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같았다. 국내지표의 경우 금리에 다소 비우호적일 수 있지만 내수가 2분기중 본격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국채발행물량이 4월에 2조3500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5월과 6월에도 많지 않아 수급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지표가 금리에 크게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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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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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