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환율 실무책임자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이달은 물론 4월에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가, 발빼기 수순인가?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22일 돌연 기자들에게 “현재의 외환시장 수급이 안정돼 있다”며 “3월에는 물론 4월에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힌 것을 놓고 외환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최 국장을 발언에 대해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을 한다. 재경부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급상으로 원달러 환율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급안정의 이유로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3월과 4월중 30-4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달러매수 요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수천억원씩 밀려들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두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일방적으로 달러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췄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 국장의 발언에 대한 재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하다. 최국장은 누구보다도 공격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온 인물이다. 불과 두달전에는 NDF규제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환율을 방어한 매파다. 그런데 갑자기 수급안정을 이유로 들어 환율방어의지를 스스로 꺾은 것이다.그 이면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그럴듯하게 나온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는 외환시장의 수급이 과연 재경부가 자신할 만큼 안정돼있느냐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의 아시아통화에 대한 압력재개설 등이 근거로 꼽히고 있다. 수급안정에 대한 회의론은 경상수지흑자가 매월 20억달러에 이르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3월들어 20억달러가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30-40억달러의 배당금은 외국인주식투자자금과 상쇄되는 데 그치고 경상수지흑자 월 20억달러는 여전히 달러공급 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안정론을 빼든 것은 뭔가 액면 그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킨다.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재개설이다.3월말 일본기업의 결산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던 일본이 최근 갑자기 개입강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면서 엔달러 환율이 5엔이나 급락했던 것은 미국의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단기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단칸지수가 다소 개선된 것만으로 엔달러 환율의 급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선을 8개월 앞둔 부시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약달러 압력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결국 일본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들면 일본기업의 평가손을 우려한 일본은행의 개입명분도 더 약해지고 이럴 경우 엔달러 환율은 더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하기 보다는 엔화강세 추세에 맞춰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재경부가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관리들로서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나 역학관계로 볼 때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하기 보다는 스무딩오퍼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수급안정을 핑계로 무리한 환율방어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한 후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증가보다는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바침한다. 이럴 경우 원화와 채권은 동반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엔화강세가 어느정도까지는 추세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화도 엔화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하락을 막기위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율하락으로 물가상승압력도 둔화될 수 있는데다가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어 일석삼조의 원군을 얻는 셈이다.물론 콜금리인하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짜리 콜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간의 격차가 70bp 이하로 줄어든데 따른 레벨부담은 있지만 금리는 수급과 환율에 힘에 의해 조금씩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재경부의 환율 실무책임자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이달은 물론 4월에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가, 발빼기 수순인가?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22일 돌연 기자들에게 “현재의 외환시장 수급이 안정돼 있다”며 “3월에는 물론 4월에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힌 것을 놓고 외환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최 국장을 발언에 대해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을 한다. 재경부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급상으로 원달러 환율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급안정의 이유로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3월과 4월중 30-4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달러매수 요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수천억원씩 밀려들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두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일방적으로 달러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췄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 국장의 발언에 대한 재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하다. 최국장은 누구보다도 공격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온 인물이다. 불과 두달전에는 NDF규제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환율을 방어한 매파다. 그런데 갑자기 수급안정을 이유로 들어 환율방어의지를 스스로 꺾은 것이다.그 이면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그럴듯하게 나온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는 외환시장의 수급이 과연 재경부가 자신할 만큼 안정돼있느냐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의 아시아통화에 대한 압력재개설 등이 근거로 꼽히고 있다. 수급안정에 대한 회의론은 경상수지흑자가 매월 20억달러에 이르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3월들어 20억달러가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30-40억달러의 배당금은 외국인주식투자자금과 상쇄되는 데 그치고 경상수지흑자 월 20억달러는 여전히 달러공급 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안정론을 빼든 것은 뭔가 액면 그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킨다.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재개설이다.3월말 일본기업의 결산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던 일본이 최근 갑자기 개입강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면서 엔달러 환율이 5엔이나 급락했던 것은 미국의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단기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단칸지수가 다소 개선된 것만으로 엔달러 환율의 급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선을 8개월 앞둔 부시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약달러 압력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결국 일본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들면 일본기업의 평가손을 우려한 일본은행의 개입명분도 더 약해지고 이럴 경우 엔달러 환율은 더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하기 보다는 엔화강세 추세에 맞춰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재경부가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관리들로서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나 역학관계로 볼 때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하기 보다는 스무딩오퍼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수급안정을 핑계로 무리한 환율방어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한 후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증가보다는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바침한다. 이럴 경우 원화와 채권은 동반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엔화강세가 어느정도까지는 추세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화도 엔화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하락을 막기위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율하락으로 물가상승압력도 둔화될 수 있는데다가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어 일석삼조의 원군을 얻는 셈이다.물론 콜금리인하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짜리 콜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간의 격차가 70bp 이하로 줄어든데 따른 레벨부담은 있지만 금리는 수급과 환율에 힘에 의해 조금씩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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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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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