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달러/원 환율은 올들어 2개월째 하락 기조가 완화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달러/엔 환율이 105선에서 바닥을 다진 뒤 급등했고 유로/달러도 1.29달러까지 급등한 이래 급등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조정 국면에 돌입한 상태다.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글로벌 달러 약세가 반등 기조로 전환되면서 상향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점 레벨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장에 투영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수급요인 역시 지난 1월 이래 진행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2월 하순 이래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NDF 규제와 규제 완화 이후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수급상 공급 일변도의 구도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물론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공급우위 구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등 글로벌 달러약세 기조에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면서 글로벌 달러가 반등하는 등 조정 국면에 돌입, 수요위축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이에 따라 3월중에는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등 글로벌 달러의 반등기조가 얼마나 더 유지되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바닥권을 탈피해 반등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달러/원 환율도 2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 여부를 탐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중에는 달러/원 환율이 계절적인 요인과 이벤트 리스크로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배당금 수요 등이 수급에 변화를 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유입, 삼성전자와 소니사의 합작투자자금 유입 등도 시장흐름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수급요인이 될 수 있다.아울러 3월중 일본 수출업체들의 엔화자금 본국 송금이 달러/엔 반등을 얼마나 억제할 지 주목되고, 3월말에 다다를 경우 분기말 강력한 월말 네고 집중이나 정부나 시장의 분기말 환율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시점마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달러/원 하향세 다소 둔화, 컨센서스 예측치 다소 상향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국내 및 외국계 은행권 딜러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중 달러/원 환율의 컨센서스 예측치는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1,159∼1,190원으로 나타났다. 3월 첫째주 달러/원 환율 컨센서스 예측치는 1,167∼1,184원으로 전망됐다.지난주 달러/엔이 109대로 급반등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변화가 생기고 역외 숏커버링 매수가 등장하면서 환율 수준이 다소 상향되는 모습이다. 또 NDF 규제 완화로 장중 1,152.0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경계감으로 바닥심리가 강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HSBC은행의 이주호 이사는 "3월중 외환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달러/엔의 하락추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달러/엔이 110선을 돌파할 경우 큰 장이 서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되돌림이 진행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스핌 컨센서스 예측 저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15명 중에서 2명이 평균치와 근접한 1,16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4명이 1,155원, 3명이 1,150원으로 평균치보다 낮게 제시한 딜러들이 더 많았다. 평균보다 높은 전망은 1,165원이 3명이었으며, 각각 1명씩이 1,163, 1,167, 1,170을 저점으로 꼽았다.예측 고점에 대해서는 평균치인 1,190원으로 4명이 꼽았으며, 1,185원이 5명, 1,180원이 2명으로 1,190원 이하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평균 이상으로는 1,195원이 2명이었고, 1,200원, 1,210원을 제시한 딜러가 각각 1명씩이었다.조흥은행의 김병돈 부부장은 "3월은 기본적으로 달러/엔 장세가 될 것"이라며 "달러/엔이 당분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승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의 구길모 과장은 "달러/엔이 추세 전환을 이루느냐도 관심사지만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좀더 오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엔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달러/원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보며 포지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스탠다드챠타드의 안희준 부장은 "달러/엔 110선 돌파를 주목하고 있으나 물량이 너무 많아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월에는 해외 일본업체들의 본국 송금이 지속되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달러/원이 동조 상승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달러 동향 최대 관심, 추세 전환 둘러싸고 시장 견해 상충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반등에 이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특히 지난주 달러/엔이 108∼109선으로 급반등한 이래 기술적으로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돌파했고, 일본 당국의 개입이 지속되면서 숏커버링 매수 등으로 109선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아 당분간 반등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유로/달러의 경우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금리인하 발언이 나오는 와중에 5일선이 20일, 60일선을 차례로 하회하면서 1.25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1.25선대의 60일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21선대의 120일선까지 뚫리는 모습이어서 달러 반등 기조가 좀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불안한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 역시 정부의 NDF 규제 완화 발표 이후 1,152.00원의 연중 저점까지 급락했다가 달러/엔 급반등에 힙입어 1,185.80원까지 급등한 경험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의 수급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월말 봇물을 이룬 네고 출회로 1,175원 안팎으로 밀리긴 했지만 달러/엔에 따라서는 한차례 상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달러/원 환율은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 뒤 밀리면서 120일선 부근인 1,176원 안팎에 십자형 모양으로 걸치면서 향후 상승과 하락 시각이 대립해 있다. 단기 상승한 뒤 다소 눌리고 있으나 달러/엔의 상향 여부에 따라서 60일선인 1,180원의 눌림 양상을 돌파하느냐가 단기 기술적지표상 주목되고 있다.도쿄미쯔비시의 정인우 지배인은 "달러/엔이 105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109선대로 오르면서 쉽게 폭락할 상황은 아니다"며 "달러/엔이 108선이 지켜지는 지를 보면서 고점 매도전략으로 대응하되 110선 돌파 가능성도 주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의 외환정책기조는 변화했나, 아니면 변화될까 정부의 정책 관점은 여전히 환율 방어에 기울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달러 반등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 하락압력을 탈피해 다소간 여유를 갖고 있으나 국내 펀더멘털 반영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역외선물환(NDF) 포지션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시장의 수급논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와중에 국제 원자재 및 곡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으로 일상적인 습관성 개입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그렇지만 달러/엔 하락시 동조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이 들어오고 달러/엔 상승시에는 동반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원-엔 디컬링과 커플링의 이중논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명의로 공식적인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달러/원 환율이 1,175원선 이하로 떨어질 무렵이어서 시장에서는 1,175원선 방어의지로 해석됐다.최중경 국장은 "최근 국내 외환시장이 환율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율은 경제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식적인 구두개입은 전날 IMF가 연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좀더 유연한 환율 운용이 내수성장을 통한 균형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뒤여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방증했다.한편 국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로 옮아감에 따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어떻게 제약될 지 주목된다.그렇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총리가 교체된 데 이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심성 정책 발표가 다시 되풀이되는 이른바 '정치의 계절'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와 외환당국의 환율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의지는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3월중 달러/원 환율은 올들어 2개월째 하락 기조가 완화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달러/엔 환율이 105선에서 바닥을 다진 뒤 급등했고 유로/달러도 1.29달러까지 급등한 이래 급등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조정 국면에 돌입한 상태다.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글로벌 달러 약세가 반등 기조로 전환되면서 상향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점 레벨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장에 투영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수급요인 역시 지난 1월 이래 진행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2월 하순 이래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NDF 규제와 규제 완화 이후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수급상 공급 일변도의 구도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물론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공급우위 구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등 글로벌 달러약세 기조에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면서 글로벌 달러가 반등하는 등 조정 국면에 돌입, 수요위축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이에 따라 3월중에는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등 글로벌 달러의 반등기조가 얼마나 더 유지되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바닥권을 탈피해 반등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달러/원 환율도 2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 여부를 탐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중에는 달러/원 환율이 계절적인 요인과 이벤트 리스크로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배당금 수요 등이 수급에 변화를 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유입, 삼성전자와 소니사의 합작투자자금 유입 등도 시장흐름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수급요인이 될 수 있다.아울러 3월중 일본 수출업체들의 엔화자금 본국 송금이 달러/엔 반등을 얼마나 억제할 지 주목되고, 3월말에 다다를 경우 분기말 강력한 월말 네고 집중이나 정부나 시장의 분기말 환율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시점마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달러/원 하향세 다소 둔화, 컨센서스 예측치 다소 상향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국내 및 외국계 은행권 딜러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중 달러/원 환율의 컨센서스 예측치는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1,159∼1,190원으로 나타났다. 3월 첫째주 달러/원 환율 컨센서스 예측치는 1,167∼1,184원으로 전망됐다.지난주 달러/엔이 109대로 급반등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변화가 생기고 역외 숏커버링 매수가 등장하면서 환율 수준이 다소 상향되는 모습이다. 또 NDF 규제 완화로 장중 1,152.0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경계감으로 바닥심리가 강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HSBC은행의 이주호 이사는 "3월중 외환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달러/엔의 하락추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달러/엔이 110선을 돌파할 경우 큰 장이 서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되돌림이 진행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스핌 컨센서스 예측 저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15명 중에서 2명이 평균치와 근접한 1,16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4명이 1,155원, 3명이 1,150원으로 평균치보다 낮게 제시한 딜러들이 더 많았다. 평균보다 높은 전망은 1,165원이 3명이었으며, 각각 1명씩이 1,163, 1,167, 1,170을 저점으로 꼽았다.예측 고점에 대해서는 평균치인 1,190원으로 4명이 꼽았으며, 1,185원이 5명, 1,180원이 2명으로 1,190원 이하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평균 이상으로는 1,195원이 2명이었고, 1,200원, 1,210원을 제시한 딜러가 각각 1명씩이었다.조흥은행의 김병돈 부부장은 "3월은 기본적으로 달러/엔 장세가 될 것"이라며 "달러/엔이 당분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승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의 구길모 과장은 "달러/엔이 추세 전환을 이루느냐도 관심사지만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좀더 오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엔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달러/원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보며 포지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스탠다드챠타드의 안희준 부장은 "달러/엔 110선 돌파를 주목하고 있으나 물량이 너무 많아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월에는 해외 일본업체들의 본국 송금이 지속되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달러/원이 동조 상승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달러 동향 최대 관심, 추세 전환 둘러싸고 시장 견해 상충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반등에 이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특히 지난주 달러/엔이 108∼109선으로 급반등한 이래 기술적으로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돌파했고, 일본 당국의 개입이 지속되면서 숏커버링 매수 등으로 109선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아 당분간 반등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유로/달러의 경우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금리인하 발언이 나오는 와중에 5일선이 20일, 60일선을 차례로 하회하면서 1.25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1.25선대의 60일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21선대의 120일선까지 뚫리는 모습이어서 달러 반등 기조가 좀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불안한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 역시 정부의 NDF 규제 완화 발표 이후 1,152.00원의 연중 저점까지 급락했다가 달러/엔 급반등에 힙입어 1,185.80원까지 급등한 경험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의 수급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월말 봇물을 이룬 네고 출회로 1,175원 안팎으로 밀리긴 했지만 달러/엔에 따라서는 한차례 상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달러/원 환율은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 뒤 밀리면서 120일선 부근인 1,176원 안팎에 십자형 모양으로 걸치면서 향후 상승과 하락 시각이 대립해 있다. 단기 상승한 뒤 다소 눌리고 있으나 달러/엔의 상향 여부에 따라서 60일선인 1,180원의 눌림 양상을 돌파하느냐가 단기 기술적지표상 주목되고 있다.도쿄미쯔비시의 정인우 지배인은 "달러/엔이 105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109선대로 오르면서 쉽게 폭락할 상황은 아니다"며 "달러/엔이 108선이 지켜지는 지를 보면서 고점 매도전략으로 대응하되 110선 돌파 가능성도 주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의 외환정책기조는 변화했나, 아니면 변화될까 정부의 정책 관점은 여전히 환율 방어에 기울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달러 반등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 하락압력을 탈피해 다소간 여유를 갖고 있으나 국내 펀더멘털 반영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역외선물환(NDF) 포지션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시장의 수급논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와중에 국제 원자재 및 곡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으로 일상적인 습관성 개입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그렇지만 달러/엔 하락시 동조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이 들어오고 달러/엔 상승시에는 동반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원-엔 디컬링과 커플링의 이중논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명의로 공식적인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달러/원 환율이 1,175원선 이하로 떨어질 무렵이어서 시장에서는 1,175원선 방어의지로 해석됐다.최중경 국장은 "최근 국내 외환시장이 환율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율은 경제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식적인 구두개입은 전날 IMF가 연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좀더 유연한 환율 운용이 내수성장을 통한 균형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뒤여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방증했다.한편 국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로 옮아감에 따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어떻게 제약될 지 주목된다.그렇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총리가 교체된 데 이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심성 정책 발표가 다시 되풀이되는 이른바 '정치의 계절'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와 외환당국의 환율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의지는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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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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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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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