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스권에 당분간 갇힐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어느정도 지속된다면 곳간을 비우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저가매수한 후 캐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박스권 하단에 오면 어느정도 차익실현을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저가매수에 나서려는 박스플레이 관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추격매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박스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0-5.0%인 듯하다. 뉴스핌이 11명의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날연휴 전후 2주일간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75-4.94%였다. 이같은 예상범위는 아직 유효한 것 같다. 채권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기변수는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7-28일 이틀간 열리는 FOMC와 환율 및 주가움직임, 국내외 경제지표 등이 그것이다. FOMC는 이번에도 단기금리를 1.0%로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고 노동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다음주초 G7회담을 앞두고 환율 움직임도 주목된다. 정부가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을 확대한다면 수급에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달러약세추세에 부응해 원화절상을 어느정도 용인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면 금리에 호재다. 올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한도는 7조8천억원중 2조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5조8천억원이 남아있다. 2월중 국회가 열리지만 지금상황에서 한도확대를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게 재경부관계자의 말이다. 한도확대를 추진하더라도 4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이르면 5월에나 열리는 새국회에서야 가능하다. 3-4월 두달동안은 국회가 열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넉달동안 5조8천억원으로 버텨야 한다. 재경부 입장에서도 한정된 실탄을 아껴써야 한다는 의미다. G7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앞뒤 안가리고 환율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기도 눈치보이는 일일 수도 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12월 산업생산은 11월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호조에 의한 것이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함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뉴스핌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2월 산업생산 예상치는 7.6%로 전월의 4.7%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기대를 모았던 컨퍼런스보드의 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6.8로 전문가 예상치인 98.5에 못미친 영향으로 사흘만에 내림세를 보였다.이같은 미국시장 영향으로 장초반 금리는 소폭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스권 하단에 근접하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선물은 108.10에서 1차 저항이 예상되고 뚫을 경우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인 108.20과 60일선인 108.30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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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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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