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강하고 안정적인 유로'에서 '안정적인 유로'로 선회한다고 외환정책의 수정을 공식 천명했다.특히 오는 2월초 플로리다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유럽연합(EU)의 '새 유로 정책'이 국제금융가는 물론 각국의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19일(현지시간) 유로존 12개국 경제 재무장관 및 유럽중앙은행(EDB) 총재가 참여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유로화는 반드시 중장기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환율 안정이 중요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이는 지난 2년간 달러 대비 유로 강세를 용인했던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안정적인” 유로 환율을 희망한다고 강조,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강한” 유로 정책의 실질적인 폐기를 시사한 셈이다.지난 수년간 이들 정책입안자들의 기본 노선은 “강하고 안정적인(strong and stable)” 유로였다. 이는 유로화가 출범 이후 계속 약세를 일관했던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유로/달러는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 아직 취약한 유로존 경제의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최근 유로존의 다수 정책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를 감안,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명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장기적인 전략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천명됐지만, 시장은 이런 원론적 언급보다는 그 동안 반복되어 오던 “강한” 유로라는 문구가 삭제된 사실에 더욱 주목했다.◆ '강한 유로‘ 문구 삭제, G7 회담 앞둔 유로존 공식입장 천명사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조만간 열릴 G7 회담을 앞두고 유로존의 공식입장을 강하고 분명하게 재확인해주는 의미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성명서에 “시장을 주시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환경 속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구절이 채택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문구는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속에는 유로화의 지나친 강세가 나타날 경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은 세계 경기회복세가 유로화 강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강세는 이미 유로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유로존의 무역수지 흑자는 50억 유로로 전년동기 91억 유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8억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또 같은 기간 유로존의 수출은 0.8% 감소한 반면 수입을 2.8% 증가했다.특히 영국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인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제품 구매액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월부터 10월 사이 유로존의 대미 수출액은 10%나 줄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에서 유로화 ‘약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책기조가 채택된 것은 아니다.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은 계속 ‘구두개입’과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시장개입’ 등을 통해 환율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날에도 확인된 것은 아직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인사들은 현재 유로/달러 환율 수준 자체를 우려하는 입장인 반면, 현재 환율 수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환율변화 속도가 문제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공식성명서 전문"Ministers, the President of the ECB and the Commissioner welcome the recent signs of strengthened economic activity in the euro area. Budgetary policies, as defined in the recently submitted stability programme updates for the period 2004-2007, are aimed at medium-term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Monetary policy continues to maintain price stability. The low level of interest rates and generally favourable financing conditions are supportive to aggregate demand. In several countries, important wide-ranging structural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in particular in labour markets and health care systems. Further reform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euro area's growth potential. Concerning exchange rates, our long-term strategy does not change: the euro must keep its value over the medium and long run, in line with economic fundamentals.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particularly stress stability and we are concerned about excessive exchange rate move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conduct policies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in a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유럽연합(EU)이 '강하고 안정적인 유로'에서 '안정적인 유로'로 선회한다고 외환정책의 수정을 공식 천명했다.특히 오는 2월초 플로리다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유럽연합(EU)의 '새 유로 정책'이 국제금융가는 물론 각국의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19일(현지시간) 유로존 12개국 경제 재무장관 및 유럽중앙은행(EDB) 총재가 참여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유로화는 반드시 중장기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환율 안정이 중요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이는 지난 2년간 달러 대비 유로 강세를 용인했던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안정적인” 유로 환율을 희망한다고 강조,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강한” 유로 정책의 실질적인 폐기를 시사한 셈이다.지난 수년간 이들 정책입안자들의 기본 노선은 “강하고 안정적인(strong and stable)” 유로였다. 이는 유로화가 출범 이후 계속 약세를 일관했던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유로/달러는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 아직 취약한 유로존 경제의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최근 유로존의 다수 정책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를 감안,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명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장기적인 전략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천명됐지만, 시장은 이런 원론적 언급보다는 그 동안 반복되어 오던 “강한” 유로라는 문구가 삭제된 사실에 더욱 주목했다.◆ '강한 유로‘ 문구 삭제, G7 회담 앞둔 유로존 공식입장 천명사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조만간 열릴 G7 회담을 앞두고 유로존의 공식입장을 강하고 분명하게 재확인해주는 의미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성명서에 “시장을 주시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환경 속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구절이 채택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문구는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속에는 유로화의 지나친 강세가 나타날 경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은 세계 경기회복세가 유로화 강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강세는 이미 유로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유로존의 무역수지 흑자는 50억 유로로 전년동기 91억 유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8억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또 같은 기간 유로존의 수출은 0.8% 감소한 반면 수입을 2.8% 증가했다.특히 영국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인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제품 구매액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월부터 10월 사이 유로존의 대미 수출액은 10%나 줄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에서 유로화 ‘약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책기조가 채택된 것은 아니다.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은 계속 ‘구두개입’과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시장개입’ 등을 통해 환율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날에도 확인된 것은 아직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인사들은 현재 유로/달러 환율 수준 자체를 우려하는 입장인 반면, 현재 환율 수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환율변화 속도가 문제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공식성명서 전문"Ministers, the President of the ECB and the Commissioner welcome the recent signs of strengthened economic activity in the euro area. Budgetary policies, as defined in the recently submitted stability programme updates for the period 2004-2007, are aimed at medium-term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Monetary policy continues to maintain price stability. The low level of interest rates and generally favourable financing conditions are supportive to aggregate demand. In several countries, important wide-ranging structural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in particular in labour markets and health care systems. Further reform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euro area's growth potential. Concerning exchange rates, our long-term strategy does not change: the euro must keep its value over the medium and long run, in line with economic fundamentals.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particularly stress stability and we are concerned about excessive exchange rate move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conduct policies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in a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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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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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