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하려면 역사의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는 어떠한 역사적 교훈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쓸모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데 있다"모건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는 연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의 2003년 경제전망에서 나타난 오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2003년의 역사적 경험이 가져다 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자기 관점을 도출하고 있다.올해 거시전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 재정 및 통화정책의 영향력 △ 버블붕괴 이후 나타난 미국경제의 변동성 증대 △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달러약세 △ 노동부문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성된 이 다섯 가지 역사적 교훈들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정책 영향력 과소평가, 대선 앞둔 리플레 정책 효과 주목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책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로치는 오랫동안 버블기 이후의 미국경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그것은 90년대 과잉설비투자에 따른 잔여효과로 인해 전통적인 거시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위축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블붕괴 이후 7분기 동안 침체된 미국경기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너무 길게 끌고 갔다는 점이다. 2003년 하반기 미국경제는 평균 6%선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로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로치는 이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후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 자신은 2003년 미국 재정부양 정책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으며, △ 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과소평가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여기서 그는 소비자 지출성향을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이 가질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불안정한 미국경제, 디플레 위험 아직 잔존 두 번째 교훈은 미국의 버블기 붕괴 이후 나타난 위험에 관련된다. 이 위험들은 이른바 더블 딥(double dip)과 완전한 디플레 위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망 컨센서스의 영구적인 낙관론과는 달리 버블 붕괴 이후 미국경제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증가된 변동성은 경기회복을 억제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인 불균형의 합류지점을 만들어내는 등 지난 4년 동안 경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제는 주식시장 버블 붕괴 이후 미국경제가 이중 침체를 경험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 상태다. 문제는 버블기 이후 미국경제의 장기화된 변동성이 일시적이고 약한 경기침체를 통해서는 중화되기 힘들다는 점이다.정부의 통계치 수정결과가 이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어지는 디플레 위협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의 핵심 소비자물가(CPI)는 연간 1.1%로 40년중 최저수준이었다. 아직 미국은 디플레의 경계선에 위험스러울 만큼 근접해 있는 셈이다.지난 해 2분기 연속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이제까지의 우려가 걷히고 있는 듯하지만, 그 배후에 경상수지 적자, 가계부채 확대 그리고 재정적자 문제 등의 구조적 불균형이 놓여있다.이를 감안할 때 버블기 이후 미국경제는 아직도 뼈아픈 교훈을 더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의 불균형, 달러 약세=균형회복 수단으로 부상 여기서 세 번째 역사적 교훈, 즉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등장한다. 로치는 그 동안 세계경제가 미국중심의 성장 동학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그것은 단지 지난 1995∼2002년 기간 전세계 경제성장률(GDP 기준)의 96%가 미국에 기인했다는 점이 아니라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그리고 유럽)의 흑자라는 불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로치는 이러한 불균형이 상대적인 가격구조의 충분한 변동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상대가격으로서 달러약세가 그 배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2002년 초반부처 개시된 달러 가치의 약세(교역가중치 감안 11%∼12% 평가절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로치의 견해다. 따라서 앞으로 달러 약세가 연착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착륙이 나타날지, 또 부분적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문의 영향력 증대, 고용없는 경기회복과 대선 네 번째 교훈은 종종 망각되곤 하는 노동부문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점차 시장이 자율화되고 가격결정의 잣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은 여전히 비용감축을 위해 필사적이다.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노동보상비용이 기업비용의 7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노동절약적 생산성향상 기법이 등장하고 값싼 국제 노동력시장이 연결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경제에서 고용과 총수요의 전통적인 연관이 파괴되고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라는 새로운 긴장관계가 탄생하는 것이다.IT를 통해 형성된 역외화와 교역자유화 및 세계화를 통해 점차 세력과 힘을 얻어가는 노동부문은 2004년 미국대선을 계기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세계 경제의 변수 중국, 세계 고용 및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역사적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2003년에 전세계는 중국이라는 요인에 완전하게 눈뜨게 됐다.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지만 주로 대외교역에 집중된 성장 동학은 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의 재편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중국경제가 세계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하지만, 성장 동학은 워낙 강력해서 전반적인 세계경제 GDP 성장, 교역, 산업생산 그리고 자본형성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자본를 거대하게 흡수하면서 여타 아시아국가로의 자본유입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 급속히 편입되었다.중국의 도전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환경에 계속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금융 및 자본자신의 개혁과 국유업체의 개방과 고용확대 노력 등은 전세계 고용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