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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해외전망] 세계경제 동반 성장 예상 - 블룸버그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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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성장 동조화 추세를 보이면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3년래 최고 속도를 기록 중인 데다 아시아 및 유럽의 경기 신뢰도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29일 블룸버그는 자체 서베이 결과 및 각종 경제전문가 및 기구들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인용, 2004년 전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쌍둥이 적자와 달러 약세, 중국은 기업대출 부실 우려, 유로존은 유로 강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2004년 전세계 동반 성장세 예상 이 서베이 결과 총 63명의 경제전문가들의 2004년 美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1월 중순 조사결과인 4.1%보다 높은 4.4%를 기록했다.한편 경제협력및개발기구(OECD)는 30개 회원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2%보다 높은 3%에 이를 것이며, 2005년에는 3.1%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특히 미국경제는 45년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금리,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추세, 정부지출 및 조세환급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투입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OECD는 지난 3분기 독일 경제성장률을 0.2%로 예상했는데, 이는 7개 선진공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0.4% 수준이다.하지만 유럽위원회(EC)는 2004년 유로존 12개국의 경제성장률이 1.8%로 10년래 최악인 올해 0.4% 예상치에 비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미국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는 내년 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5.7%로 높여잡았다. 한편 아시아경제 성장률은 4%를 상회할 것이며, 유럽은 2%를 기록,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에서 3.5%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컨퍼런스보드의 가일 포슬러(Gail Fosle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경제가 20년래 최고 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미국경제는 1984년에 7.2%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나타낸 바 있다. ◇ 경기둔화 가능성 경고는 소수파로 전락 지금과 같은 미 경기추세는 1년 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당시만 해도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유가상승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과잉생산설비 등으로 인해 경기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대표적으로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 쌍둥이 적자 덕분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 연준리가 금리인상에 나서게 되고, 이는 다시 증시하락 및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더블딥' 전망을 제출한 바 있다.최근에도 그는 미 경제의 부담요인이 내년 중으로 한 차례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경고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달러 약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 가중 및 경기회복 둔화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이런 약세론자들의 견해는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지난 3분기 미국 GDP성장률은 8.2%로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다. ◇ 경기 회복추세 뚜렷 부시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는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경기향방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경제들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독일의 10월 공장주문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투자자 신뢰도는 3년 반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 12월 제조업체 신뢰도 역시 2년 반이래 최고치를 보여주었다.한편 도널드 스트라스하임 전 메릴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성장동력" 중국이 올해 9%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4년에는 10%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아시아의 동력 중국 경제, 기대 반 우려 반 그는 내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인도는 6%~7%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등, 아시아 지역 평균 경제 성장율이 5%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리앙(Hong Liang) 골드만삭스 아시아사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9.5%로 예상했다.그러나 여타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은행 보유고 요건을 높인데다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출하고 있다.중 제조업체들은 계속 생산용량을 확대하면서 알루미늄 및 강철 그리고 여타 원재료 가격 인상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이 수요 및 가격상승을 앞지르면서 업체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업체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대표적으로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Andy Xie)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다수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 또 한 차례의 부실채권 발생이 예상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8.5%(예상)보다 낮은 7.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성장, 환율 절상 감안해도 낙관적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은 수출 증가세와 투자확대 그리고 소비지출 상승 등으로 중앙은행들이 통화 평가절상을 용인하더라고 경제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J.P.모건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가 올해 5.9%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6.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이 지역이 올해 6.8%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8.1%의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유럽의 경우 올해 들어 달러화대비 16%나 평가 절상된 유로화 강세가 경제성장의 부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업체나 자동차생산업체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기업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유로존의 부담요인 통화 강세, 조세삭감 효과 기대 2년 연속 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유로존은 지난 11월 독일 및 프랑스 정부가 EU 정부예산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내년 이들 양대 경제대국의 조세삭감을 통한 경기부양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내년에 약 150억 유로 규모의 조세삭감안에 동의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33억 유로의 조세를 줄일 계획이다.닐 소스(Neal Soss)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조세삭감 효과의 후퇴와 모기지 재융자 감소로 인해 내년 미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웰스파고의 폴슨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조세 환급금으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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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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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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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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