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리스크 관리 방법 외환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내부적인 관리을 통한 대내적 관리방법(Internal-Methods)과 외환시장, 금융시장에서 헤지거래를 통한 대외적 관리방법(External-Method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단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대내적 방법(Internal-Methods)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외부적인 헤지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 외화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흐름을 조절하거나 환리스크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대내적 관리방법이라고 한다. (1) 상계 (netting)
영국, 프랑스, 일본 및 호주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H사의 자회사간에 대차관계가 상기와 같이 발생했을 때 순 대차관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된다.
(2) 매칭 (matching)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ㆍ자연적 매칭(natural matching) 동일 통화의 유입과 유출을 일치시키는 방법. ㆍ평행적 매칭(parallel matching) 환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는 이종 통화군의 자금흐름을 일치시키는 방법. 통화간의 환율변동폭이 크게 차이 날 때에는 환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
(3) 리딩과 래깅 (leading & lagging) 향후 환율변동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외화자금의 흐름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뒤로 지연(lagging)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실을 최소화하고 환차이익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향후 환율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출상품의 선적시기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시기를 앞당겨서 함으로써 환차손실을 방지하고 반대로 향후 환율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입 선적서류 결제시점을 앞당겨서 결제대금을 줄임으로써 환차이익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율예측이 예상과 빗나갈 경우에는 환차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자산부채 종합관리 (ALM: Asset & Liability Management) 환율 및 금리전망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포지션을 조정함으로써 환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가 향후 강세로 예상될 경우에는 자산포지션은 늘리고 부채포지션은 줄임으로써 환차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관리기법의 일부분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내부적 관리방법과 외부적 관리방법을 모두 포괄한다.
(5) 가격 정책 (pricing policy) 가격경쟁력,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수입국의 가격통제 여부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상관없이 자국통화의 수입금액이 일정하도록 조정하는 방법, 즉 수출입상품 가격의 조정시기와 조정 폭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거래통화를 선택할 경우 수출에 대해서는 강세 예상통화를 거래통화로 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약세 예상 통화를 거래통화로 한다. 이는 넓은 의미로 보면 영업적 환리스크 관리방법에 해당된다. [Fist Global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 ericlee10sj@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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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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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