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커지고 있다.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목표가 자리 잡으면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많이 인식하게된 탓이라 하겠다. 최근의 불안정한 환율변동도 당연히 한 몫 했을 것이다. 정부의 환율운용제도가 달라진 탓도 있지만, 1998년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환율변동폭이 월등히 커졌다. 수년전만해도 기업의 환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나친 외환거래규제, 외환시장의 미발달,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 등 세가지를 꼽았었다. 이제 첫 번째 장애는 거의 제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기업들의 위험관리를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진한 상태라 하겠다. 거래량면에서는, 경제위기 직후 하루 평균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35억 달러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크게 신장하였다.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외환선물과 옵션시장도 개설되었다. 거래소 시장의 개설이 의미가 있기는 하나, 기업의 활용도면에서는 아직 유야무야한 실정이다. 장외 선물환거래도 근월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3개월 선물환시장조차도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재무건전성이 뒤지는 국내기업들이 선물환거래를 위해 담보를 할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장외옵션은 과거 정부가 거래의 명줄을 끊어버렸다가 최근들어 거래를 다시 허용하고 있으나 시장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많은 기업들이 장기외화부채를 안고 있어 통화스왑에 대한 수요가 막강하나, 막상 그 시장은 마찬가지로 부실하다. 이처럼 외환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위험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경영자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경영자들이 환율의 변동이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의 변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들이 위험관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침을 정해주지 않는 한, 조직내에 실무전문가들이 있어도 위험은 관리될 수 없다.환위험을 관리한다고 하는 기업들도 내막을 들여다 보면, 고작 외환거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환위험관리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은행의 외환딜러들을 환위험관리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환위험관리가 몇몇 사람에 의해 외환거래를 잘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과학적인 기법을 근거로 체계를 갖추어서 수행해나가야 하는 하나의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 환위험관련 컨설팅업체가 몇몇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에 뛰어 들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써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기업측의 부신 풍조도 여전하다. 담당자들이 자기 일을 남과 더불어 의논하여 자문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 도입도 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위험관리란 외화거래를 헤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외화거래를 그것도 전액을 헤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헤지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명목환율도 아니다. 기본을 정확히 알고 그에 충실하려는 노력에서부터 기업의 환위험관리는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커지고 있다.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목표가 자리 잡으면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많이 인식하게된 탓이라 하겠다. 최근의 불안정한 환율변동도 당연히 한 몫 했을 것이다. 정부의 환율운용제도가 달라진 탓도 있지만, 1998년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환율변동폭이 월등히 커졌다. 수년전만해도 기업의 환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나친 외환거래규제, 외환시장의 미발달,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 등 세가지를 꼽았었다. 이제 첫 번째 장애는 거의 제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기업들의 위험관리를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진한 상태라 하겠다. 거래량면에서는, 경제위기 직후 하루 평균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35억 달러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크게 신장하였다.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외환선물과 옵션시장도 개설되었다. 거래소 시장의 개설이 의미가 있기는 하나, 기업의 활용도면에서는 아직 유야무야한 실정이다. 장외 선물환거래도 근월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3개월 선물환시장조차도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재무건전성이 뒤지는 국내기업들이 선물환거래를 위해 담보를 할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장외옵션은 과거 정부가 거래의 명줄을 끊어버렸다가 최근들어 거래를 다시 허용하고 있으나 시장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많은 기업들이 장기외화부채를 안고 있어 통화스왑에 대한 수요가 막강하나, 막상 그 시장은 마찬가지로 부실하다. 이처럼 외환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위험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경영자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경영자들이 환율의 변동이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의 변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들이 위험관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침을 정해주지 않는 한, 조직내에 실무전문가들이 있어도 위험은 관리될 수 없다.환위험을 관리한다고 하는 기업들도 내막을 들여다 보면, 고작 외환거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환위험관리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은행의 외환딜러들을 환위험관리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환위험관리가 몇몇 사람에 의해 외환거래를 잘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과학적인 기법을 근거로 체계를 갖추어서 수행해나가야 하는 하나의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 환위험관련 컨설팅업체가 몇몇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에 뛰어 들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써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기업측의 부신 풍조도 여전하다. 담당자들이 자기 일을 남과 더불어 의논하여 자문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 도입도 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위험관리란 외화거래를 헤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외화거래를 그것도 전액을 헤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헤지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명목환율도 아니다. 기본을 정확히 알고 그에 충실하려는 노력에서부터 기업의 환위험관리는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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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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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