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에도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이 채권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0월말 이래 금융시장의 변동 기제를 형성했던 국채 발행 충격은 금리 5%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단기시장으로 옮아오면서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이라는 컨센서스를 형성시켜 놓았다.또 이라크 사태 악화에 따른 테러 위협과 국내 LG카드 등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이 시장에 던진 파문이 다소 가라앉으면서 시장의 핵심 이슈는 다시 수급과 경기 문제로 정착되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채권시장은 먼저 상반월에 집중된 6조500억원의 국채 입찰 등 수급 부담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우선 순위가 놓여 있다.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속에서 월간 190억달러의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수출을 축으로 산업생산 증가 등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5%대 금리를 저울질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3%대 성장률과 내년 본격 경기 회복을 보고 싶어하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경기판단에 대한 시각도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향후 시나리오 잣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동원투신의 윤항진 투자전략팀장은 "한국은행의 통안채 발행을 통한 통화흡수가 지속되면서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아래쪽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12월 상반월 국채 발행과 경기 기대감 속에서 5%대 금리를 시도한 뒤 이후 발행 공백으로 안정감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한투증권의 신동준 선임연구원은 "지표금리가 5%를 넘어가려면 콜금리 인상 기대감이 필요하나 국내 콜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상반월에 집중된 국고채 발행 이후 발행 공백을 감안할 때 콜금리 대비 100bp 스프레드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금리 5%대 가능성, 상반월 상승 이후 하향 안정 예상 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채권애널리스트·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중 금리는 4.70%에서 5.01%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참조: [금리전망표] 12월 금리전망 컨센서스 - 뉴스핌) 예측 고점이 다시 4.80%대에서 5.00%대로 높아졌으며 예측 저점도 다시 4.60%에서 4.70%대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12월 상반월 국채 발행 규모가 6조500억원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지속된 데다 지난주 산업생산 호조에다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4분기 8.2%에 달하는 등 '서프라이즈'(surprise)를 형성했고, 한국의 수출이 월간 190억달러라는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이라는 경기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한화증권의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준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회복 기대감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과 함께 월중반까지 몰려 있는 국채 발행이 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미국 경기의 '서프라이즈'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국의 고성장 지속 및 연착륙 논란, 여기에 국내 설비투자를 축으로 하는 내수 경기의 회복에 대한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국채 발행이 상반월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수급 충격의 끝단의 모양새와 그에 이어질 재료나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크다. 삼성증권의 장영규 채권분석팀장은 "단기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 부진 속에서 수급 외에 딱히 재료가 없다"며 "수급에 따른 상황논리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지만 아직 5% 이하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재료는 없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하반월에 들어서면 발행공백 상황이 빚어진다는 예상이 있으나 지난 10월 산업생산이 예상외로 급증했고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5%대를 둘러싼 매매공방이 예상된다.우리증권의 박혁수 연구위원은 "큰 그림에서는 상승추세가 유효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가려면 내수가 회복돼야 한다"며 "수출 호조와 물량 부담, 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5%대에 근접할 수 있으나 돌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12월중에도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이 채권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0월말 이래 금융시장의 변동 기제를 형성했던 국채 발행 충격은 금리 5%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단기시장으로 옮아오면서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이라는 컨센서스를 형성시켜 놓았다.또 이라크 사태 악화에 따른 테러 위협과 국내 LG카드 등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이 시장에 던진 파문이 다소 가라앉으면서 시장의 핵심 이슈는 다시 수급과 경기 문제로 정착되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채권시장은 먼저 상반월에 집중된 6조500억원의 국채 입찰 등 수급 부담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우선 순위가 놓여 있다.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속에서 월간 190억달러의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수출을 축으로 산업생산 증가 등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5%대 금리를 저울질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3%대 성장률과 내년 본격 경기 회복을 보고 싶어하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경기판단에 대한 시각도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향후 시나리오 잣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동원투신의 윤항진 투자전략팀장은 "한국은행의 통안채 발행을 통한 통화흡수가 지속되면서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아래쪽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12월 상반월 국채 발행과 경기 기대감 속에서 5%대 금리를 시도한 뒤 이후 발행 공백으로 안정감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한투증권의 신동준 선임연구원은 "지표금리가 5%를 넘어가려면 콜금리 인상 기대감이 필요하나 국내 콜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상반월에 집중된 국고채 발행 이후 발행 공백을 감안할 때 콜금리 대비 100bp 스프레드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금리 5%대 가능성, 상반월 상승 이후 하향 안정 예상 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채권애널리스트·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중 금리는 4.70%에서 5.01%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참조: [금리전망표] 12월 금리전망 컨센서스 - 뉴스핌) 예측 고점이 다시 4.80%대에서 5.00%대로 높아졌으며 예측 저점도 다시 4.60%에서 4.70%대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12월 상반월 국채 발행 규모가 6조500억원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지속된 데다 지난주 산업생산 호조에다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4분기 8.2%에 달하는 등 '서프라이즈'(surprise)를 형성했고, 한국의 수출이 월간 190억달러라는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이라는 경기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한화증권의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준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회복 기대감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과 함께 월중반까지 몰려 있는 국채 발행이 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미국 경기의 '서프라이즈'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국의 고성장 지속 및 연착륙 논란, 여기에 국내 설비투자를 축으로 하는 내수 경기의 회복에 대한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국채 발행이 상반월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수급 충격의 끝단의 모양새와 그에 이어질 재료나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크다. 삼성증권의 장영규 채권분석팀장은 "단기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 부진 속에서 수급 외에 딱히 재료가 없다"며 "수급에 따른 상황논리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지만 아직 5% 이하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재료는 없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하반월에 들어서면 발행공백 상황이 빚어진다는 예상이 있으나 지난 10월 산업생산이 예상외로 급증했고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5%대를 둘러싼 매매공방이 예상된다.우리증권의 박혁수 연구위원은 "큰 그림에서는 상승추세가 유효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가려면 내수가 회복돼야 한다"며 "수출 호조와 물량 부담, 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5%대에 근접할 수 있으나 돌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