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범죄자, 10년간 학교 취업 금지는 위헌…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10년간 체육시설 및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
2018-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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