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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난민 논란 격화…전문가 “이슬람 포비아 경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10

제주도민 집단 반발…광화문서 반대집회
'난민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50만명 돌파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가 문제 키운다"
정부, 3년 안에 난민 누적신청자 12만명 예상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무슬림을 막연한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슬람국가인 예멘인 561명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정부 대책에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초 예멘 난민들은 자국의 내전을 피해 지난 5월부터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들의 집단 난민 신청에 당황한 정부는 지난달 14일 출도(육지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조기 취업을 승인했다. 본래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인도적 차원에서 바꾼 것이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주도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난민법을 어겼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해가면서 극렬히 맞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진땀을 빼는 동안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제주도지사, 서울시장, 외교부장관, 유명 배우까지 나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제주 예멘인 중 대도시 취업을 위해 위장한 ‘가짜’가 섞여있다는 언론보도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켰다. 지난달 난민 신청 및 입국 허가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2일 현재 무려 5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침묵하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한다. 또 유럽의 난민 정책 실패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문제, 2016년 독일 쾰른시에서 무슬림 난민이 연루됐던 여성 집단성폭행을 거론하며 주민 안전·생존권을 거론하고 있다.

[사나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슬람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이 ‘무슬림포비아(이슬람교도 공포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김정명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너무 팽배해 있다”며 “14억명이 넘는 이슬람 문화권을 모두 테러리스트, 반인륜적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수정 육군 3사관학교 아랍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없는 탓에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며 “악질 범죄를 이슬람 문화의 탓으로 돌리거나 포비아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 유입은 국제 정세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가 난민 교육과 사회화 시스템을 마련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 예멘인들 중 일부는 제주도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난민법을 개정해 가짜 난민을 거르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붙은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 누적 신청자가 올해만 총 1만8000명, 3년 안에는 무려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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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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