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크...
2025-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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