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혁신경제 54조·AI 3대 강국에 25조 투입[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2025-08-20 18:47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2025-08-20 18:42
[국정운영 세부계획] 李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2025-08-20 18:12
[국정운영 세부계획] 전국민 18세 전에 '6000만원' 목돈 만든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 약 6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2025-08-20 18:00
[국정운영 세부계획] 상장사 임원 사기·횡령 전과 '공시 의무화'[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 등 중요 전과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2025-08-20 17:51
尹·李 복지부 국정과제, '청년 정책'에서 갈렸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2025-08-18 15:26
[국정과제] 李정부 에너지·환경 정책 '반쪽'...환경단체 '혹평'[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환경 정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기후환경단...2025-08-14 16:23
[국정과제]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민생범죄 대응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조준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서...2025-08-13 18:24
[국정과제] 李정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과 노후보장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과 출산·육아 지원 등을 강화해 취약계층 ...2025-08-13 18:00
[국정과제] AI·에너지 고속도로 밑그림…재생에너지 가속[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AI·에너지 고속도로 밑그림을 제시했다.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2025-08-13 17:03
[국정과제] 증세 등 94조원 재원 조달…여당서 반대 목소리[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행 불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놨다. 증세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제...2025-08-1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