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주요 쟁점 3가지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여야 합의로 사실상 1년 유예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2021-11-30 17:55

가상자산 과세 시행 1년 유예…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 2021-11-30 16:12

[정책의속살] 기재부, 22년만에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방식 유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를 손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 2021-10-19 17:1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계약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깎은 건물주에게 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 2021-08-13 10:00

[세법개정] '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한계…'동종업종 재취업' 조건 풀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항상 알맹이는 빠진 정책이 바로 경력단절 정책인 듯해요."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현... 2021-07-26 16:04

[세법개정] 반도체·이차전지·백신 R&D 투자 촉진…최대 50%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확장을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을 고심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 2021-07-26 15:30

[세법개정] 홍남기 "1.5조 세제혜택…83%가 취약계층 세제지원"(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1-07-26 15:30

[세법개정] 소상공인 폐업해도 건물주에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A씨는 주변 상가에서 '착한 임대인'으로 통한다.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상당부분 감면해 줬다.... 2021-07-26 15:30

[세법개정] '비트코인 탈세' 원천봉쇄…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그간 가상자산을 활용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던 A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돼 납... 2021-07-26 15:30

[세법개정] OTT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항마로 키울 한국형 OTT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최대 ... 2021-07-26 15:30

[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07-26 15:30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청년 고용기업 세제지원 연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반기 중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도 내년까지 연... 2021-07-05 17:07

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승용차... 2021-06-22 10:00

부가세 간이과세 업종서 상품중개업·전기가스업 배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 2021-02-09 15:07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탄소저감·태양전지 우대공제율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 2021-02-09 15:00

[세법 시행령] 분양권 받고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공익법인 주택은 누진세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3년 이내 보유한 주택을 양... 2021-01-06 15:00

[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팔아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이보다 1년 앞선 2022년부터는 비트... 2021-01-06 15:00

[세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통합…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모두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대상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2021-01-06 15:00

[세법 시행령]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부터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부가... 2021-01-06 15:00

윤상현 "14조 재난지원금 파티 끝...정부, 4개월 만에 결국 증세 꺼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인데, 결국 ... 2020-07-23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