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아닌 측면 향한 교통약자용 버스좌석…대법 "장애인 차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는 일정 규격에 맞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버스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2021-04-01 11:11
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2021-03-30 12:00
대법 "같은 사병이라도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상관모욕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대원이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분대장도 상관에 해당하므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2021-03-29 06:00
대법 "'박근혜 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자유 폭넓게 인정돼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민활동가 박래군 씨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2021-03-25 13:38
기사 댓글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대법 "모욕죄 아냐"[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온라인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2021-03-25 13:08
대법 "파이프 질질 끌며 위협…공포심 못 느껴도 특수협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알루미늄 파이프를 질질 끌며 위협한 행위가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2021-03-24 06:00
'MB정부 민간인 사찰' 前국정원 방첩국장, 징역 7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1-03-23 12:00
프리랜서 계약 뒤 회사가 지휘감독·고정급여 지급…대법 "근로자 해당"[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맺었어도 회사가 업무 관련 교육과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고정적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2021-03-21 09:00
대법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면 휴직 끝난 1년 안에 신청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정한 기한 내...2021-03-18 16:27
대법, '국정원 관제 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2021-03-18 12:00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2021-03-17 06:00
낙태수술후 허위기록으로 요양급여 탄 의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낙태수술 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까지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2021-03-16 12:44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유죄 확정…뒷돈 수수 '별건' 혐의[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뒷돈 수수 혐의 별건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2021-03-12 06:00
'세월호 언딘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2021-03-11 12:09
대법 "과로 누적 질병에도 '업무복귀'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과로가 누적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없이 입원 치료와 업무 복귀를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2021-03-11 12:00
'프로듀스 투표조작' 제작진 실형 확정…메인PD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제작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2021-03-11 11:48
[종합] 원세훈, 故박원순·권양숙 등 미행 추가 유죄…대법 "직권남용"[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2021-03-11 11:39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2021-03-11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