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2021-07-08 11:24
[종합]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07-08 10:52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정판결, 민사까지 영향 안 미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가정법원 판결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2021-07-07 06:00
잠수 강습하다 동호회원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잠수 강습을 하다 동호회원을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연안사고 예...2021-07-06 12:00
대법 "범죄인 인도시 다른 나라 구치소 구금 기간, 형 산입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에서의 타국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2021-07-04 09:00
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2021-07-02 06:00
대법 "점검 뒤에도 소방시설 폐쇄…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빌딩 내 소방 안전 관리자가 점검 완료 이후 소방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6-29 12:00
대법 "폭행 피해자 처벌 안 원해도 1심 판결 이후 효력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1심 판결 이후 나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1-06-27 09:00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2021-06-26 11:41
대법 "채무'확인'소송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달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2021-06-25 06:00
[종합]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2021-06-24 10:50
대법 "새 용역업체,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2021-06-23 06:00
대법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가 중부지방...2021-06-21 06: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기업가로부터 1년5개월 간 총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06-18 06:00
"젤리 먹다 숨졌다" 거짓말…5세 의붓아들 죽인 계부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2021-06-17 12:00
대법, 'ATM 현금 절도'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현(51) 전 부천시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1-06-15 12:00
[종합]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된 김학의 (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에 ...2021-06-10 12:24
대법 "대출업자에 속아 체크카드 제공…'대가' 아니면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출업자에게 속아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1-06-10 12:00
[종합]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2021-06-10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