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2021-02-25 13:31
대법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대...2021-02-25 13:09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2021-02-25 12:00
[종합]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2021-02-25 11:42
'허구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 의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구의 인물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4일...2021-02-24 06:00
9살 의붓아들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사망…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린 의붓아들을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욕조에 받아둔 차가운 물속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2021-02-23 12:00
대법 "필름 끊긴 뒤 남자와 모텔 간 미성년, 블랙아웃 아닌 심신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음으로 소위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2021-02-21 09:00
대법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급 당시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02-19 06:00
'기분 나쁘게 대한다' 전 여친 父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21-02-18 12:00
대법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파기환송심서 심리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내용을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2021-02-17 06:00
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2021-02-15 06:00
"사회봉사 안하게 해달라"…청탁 받고 전산조작해준 구의원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위탁기관에서 사기범의 청탁을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2021-02-14 09:00
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2021-02-12 09:00
'수원대 비리' 폭로 뒤 재임용 탈락…대법 "교수들에 손해배상도 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원대 ...2021-02-10 11:37
[종합] '삼성노조와해' 이상훈 무죄 확정…강경훈 등 임원은 최종 실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 ...2021-02-04 11:14
대법 "아파트 잡수입 임의 사용한 부녀회장, 횡령죄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 아파트 잡수입을 임의 사용한 부녀회 회장에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수입이 부녀...2021-02-03 06:00
목검으로 수련생 폭행·사망케 한 무예도장 관장,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무예도장을 운영하며 목검으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관장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2021-02-01 06:00
